한중 수교 30년, 대중 무역의 성과와 과제 (The Achievements and Challenges of Trade Exchanges with China Over the Past 30 Years of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현대중국학회
· 수록지 정보 : 현대중국연구 / 24권 / 1호 / 209 ~ 257페이지
· 저자명 : 이현태

초록

본 논문은 한중 수교 30년을 맞이하여 그간의 대중 무역의 성과와 현안 과제를 정리하였다. 대중 무역은 양적, 질적인 면에서 모두 큰 성과를거두었다.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한국이 중간재를 중국에 수출하고 중국은이를 활용한 최종재를 생산하여 세계에 수출하는 분업 구조가 성공적으로형성된 결과다. 다만, 한국의 대중 무역은 2010년대 중국의 성장전략 변화와 산업·무역 구조 고도화에 대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중 제조업 경쟁력의 상실, 수출의 과도한 반도체 의존, 소비재 수출 부진, 필수 중간재의 대중 의존도 상승, 외부 요인에 따른 서비스수출의 급변등의 문제가 가중되었다. 게다가 수교 30년을 맞는 지금, 미중 전략 경쟁, 코로나19, 탈탄소 등의 국제 환경 변화에 따라 중국이 쌍순환 전략과 내부 공급망 강화를 추진하면서 대중 무역에 새로운 도전 요소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에 한국은 대중 무역 발전과 안정을 위해 노력을 계속하는 동시에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를 줄이는 ‘中國+多’전략이 필요하다. 또한정치적 요인이 대중 무역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한중FTA 업그레이드와 RCEP 공고화를 위해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IPEF 등 새롭게 등장하는 글로벌통상기구에 적극 참여하면서 이들이 특정국 배제가 아닌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新무역질서를 위한 협의체로 발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영어초록

In celebration of the 30th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ties between Korea and China, this thesis summarizes the achievements and current issues of trade with China over the past 30 years. Trade with China has achieved great results both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This is the result of the successful formation of a production structure in which Korea exports intermediate goods to China and China produces final goods and exports them to the world. However, Korea's trade with China is experiencing difficulties in adapting to the changes in China's growth strategy in the 2010s and the advancement of industrial and trade structures. As a result, problems such as loss of competitiveness in manufacturing with China, excessive dependence on semiconductors in exports, sluggish exports of consumer goods, and an increase in Chinese imports of essential intermediate goods arose. Moreover, in the 30th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ties, China is actively pursuing a dual cycle strategy and strengthening its internal supply chain in response to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such as the US-China competition, Corona 19, the Ukraine war, and the expansion of decarbonisation, which are new challenges to trade with China. can be Therefore, Korea urgently needs to prepare by diversifying imports and exports, easing dependence on China, and securing trade leverage with Chin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