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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민사소송법 중요 판례 분석 (Analyse der wichtigen zivilprozessrechtlichen Entscheidungen des höchsten Gerichts im Jah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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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8 최종저작일 20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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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민사소송법 중요 판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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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안암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안암법학 / 66호 / 307 ~ 365페이지
    · 저자명 : 김경욱

    초록

    2022년에도 우리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영역에서 의미 있는 많은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그 중 학문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몇 개의 판결을 선정하여 이곳에서 그 내용의 당부와 의미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번 2022년 민사소송법 중요 판례 분석에서 다룬 주제들은, (i)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위탁관리업자의 소송상의 지위, (ii) 소송계속 중 당사자의 수감과 송달장소 변경의 신고의무, (iii) 확정된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인정 여부, (iv)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한 외국법원의 확정재판의 승인 요건, (v)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반환소송의 변론종결 후 임대부동산을 양수한 자가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서 정한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총 5개의 대법원 판결을 그 대상으로 한다. 필자는 매년 유사한 형태의 대법원 판례 분석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각 판결 마다, (1) 사안의 경과, (2) 판결의 요지, (3) 분석이라는 목차 아래,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민사소송법 상의 쟁점을 부각시키고, 그 이론적 근거와 문제점들을 지적해 보고자 한다.

    영어초록

    Der koreanische Oberste Gericht hat auch im Jahr 2022 viele bedeutsame Urteile im Bereich des Zivilprozessrechts erlassen. Daraus möchte ich einige Urteile herausgreifen, die als wissenschaftlich und praktisch bedeutsam erachtet werden, und hier auf die inhaltliche Aufforderung und Bedeutung eingehen.
    Die in diesem Papier behandelten Themen sind: (i) Rechsstatus der betrauten Auftragsverwaltungsgesellschaft für das kollektive Gebäude, (ii) Inhaftierung der Partei und Meldepflicht bei Änderung des Zustellungsortes, (iii) Zinseszinsverbot der Verzugszinsen, (iv) Anforderungen an die Genehmigung für die ausländische rechtskräftige Urteile, (v) Rechtskrafterstreckung auf den Rechtsnachfolger, der das Mietshaus nach dem Zeitpunkt der letzten Tatsachenverhandlung gekauft hat.
    Seit einigen Jahren analysiere ich jedes Jahr Präzedenzfälle des Obersten Gerichts auf ähnliche Weise, und dieses Mal auch wird die Analyse gemäß dem folgenden Inhaltsverzeichnis für jedes zu analysierende Urteil durchgeführt: (1) der Verlauf des Falles, (2) die Zusammenfassung des Urteils, (3) die Analyse des Urteils. In der Analyse möchte ich die Streitpunkte hervorheben und die theoretischen Grundlagen und Probleme aufzeige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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