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일 세금 관련 고지서를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받고자 한다면 송달장소 변경신고 절차를 통해서 지정한 주소로 고지서를 받아보는 것이 가능하다. 3) 서류 송달방법 ... 1. 이 사례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2. 국세기본법상 서류 송달방법 1) 서류 송달이란 2) 서류 송달장소 3) 서류 송달방법 4) 서류송달의 효력발생시기 III. 결론 IV. 출처 ... 은 물론 모든 사법에도 적용되며, 일부 공법 분야에도 적용되는 부분이다. 2. 국세기본법상 서류 송달방법 1) 서류 송달이란 국세를 부과하거나 징수하는 것, 혹은 내야해야할 의무가 있
받을 장소를 신고(또는 변경신고) 한 때에는신고된 장소(국기법 9)5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서류를 교부송달함에 있어 송달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아니하면 다른 장소(국기 ... 을 아래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Ⅱ. 내용1. 송달대상자(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송달대상자란 지정된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는 자로서 다음과같이 몇 가지 ... 다.조세법상 서류의 송달이라 함은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서류(송달이 목적물이라 함)를 그 명의인의 송달장소에 송달하는 절차를 말한다.송달대상자와 송달장소, 방법, 효력발생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