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소비자보호법의 입법동향 및 평가 (Trend and Evaluation of Consumer Protection Laws in 2018)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소비자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소비자법연구 / 5권 / 1호 / 173 ~ 202페이지
· 저자명 : 고형석

초록

최근 소비자보호문제는 특정 영역 또는 부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대다수의 영역에서 강조되고 있으며, 모든 부처가 관심을 가지는 분야이다. 따라서 소비자보호법의 영역 역시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고 있다. 그러나 2018년 한 해는 소비자보호법의 역사에 있어서 침체기라고 할 정도로 그 입법동향은 미약하다. 다만, 2018년에 이루어진 소비자보호법에 대한 입법동향에서 의미를 찾는다고 한다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해외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해외사업자가 국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국내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물론 국내대리인제도에 대해 그 의미를 개인정보보호로 국한할 수도 있지만, 해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규제 또는 사법(私法)적 구제를 위한 연결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파급효과는 크다고 할 것이다. 반면에 우려가 되는 사항 중 하나는 소비자보호의 방법론에 있어서 종전과 동일하게 행정적 규제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2018년에 제정된 식품표시광고법이다. 즉, 식품 등에 대한 표시광고의 규제를 통해 소비자에게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이지만, 그 위반에 대해 공법적 규제만을 규정함으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한 구제방안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특히, 해외사업자와의 관계가 문제되지만, 공법적 규제의 한계로 인해 소비자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다. 즉, 소비자피해에 대해 민사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지만, 해외사업자는 약관을 통해 해외사업자를 기준으로 그 준거법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향후 소비자보호법의 입법에 있어서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민사적 규제를 기반으로 한 공법적 규제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role of consumer protection laws is very important to solve consumer problems. Consumer protection laws amended in 2018 are very small compared to the past. This is because the economic revitalization has been emphasized and the importance of consumer protection has been evaluated low. However, the amendments of some consumer protection laws are meaningful. A typical example is the amendment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Overseas operators who do not have sales offices in Korea should appoint domestic agents to collect personal information of our people. Therefore, if a foreign business operator violates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public law regulations can be imposed. And the enactment of the Food Advertising Act is also meaningful. However, consumer protection centered on public law regulation is a limit. The basics of consumer protection are to ensure consumer rights. Consumers should also be able to claim their rights on their own. Of course, public protection is also necessary, but more importantly, private protection. Therefore, the amendments of the Consumer Protection Acts should strengthen private protection in the futur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