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지방선거와 지방정부의 주택정책 (2014 Local General Election in Korea and Housing Policy of Local Governmen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 수록지 정보 : 지방정부연구 / 18권 / 3호 / 313 ~ 333페이지
· 저자명 : 서복경

초록

본 논문은 지방정부 주택정책에 대한 개별 유권자의 인식이 투표선택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심을 가지며, 이를 2014년 지방선거 수도권 유권자 조사 자료를 활용해 경험적으로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주택자산 소유 여부가 유권자의 정책태도에 영향을 미치며 이것이 투표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가설은 이미 영미권에서오래된 연구주제였으며, 한국사회에서도 이 가설은 매우 유효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자가 거주자는 부동산개발 등 지방정부 개발정책을 더 중요하게 고려한 반면 차가거주자는공공임대주택 등 지방정부 주거정책을 더 중요하게 고려했다. 둘째, 2014년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투표에서 개발정책을 중시하는 유권자일수록 새누리당 후보에게 더 투표했으며 주거정책을 중시하는 유권자일수록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에게 더 투표를 했다. 본 연구는 유권자가 지방정부를 선택할 때 주택정책을 중요한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주택소유 여부에 따른 합리적 이해관계에 따라 정책태도를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영어초록

This paper is interested in whether the voter’s attitude of the local government’s housing policy influences voting choice or not, and verified the hypothesis using the after 2014 local election survey data of the Metropolitan area residents. It has been the subject of a long standing interest to the researchers in the U.S.A. and the U. K, and this paper supposed the hypothesis effective in Korea.
The first finding of this research is that the home owners take the development policies of the local governments into account more in local election voting choices and the not-owners take the public housing policies into account more. The second finding is that the voters considering the development policies important choose more the Saenuri party and its candidates, and the voters considering the public housing policies important choose more the New Politics Alliance for Democracy and its candidat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