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1년 평가와 과제 (The Evaluation and Assignment on the First Year of Park Geun-Hye Administratio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동북아논총 / 19권 / 1호 / 133 ~ 156페이지
· 저자명 : 박상익

초록

박근혜정부의 남북관계 1년은 개성공단의 정상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색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13년 12월 북한 장성택의 처형은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성이 증대하는 가운데 한반도를 둘러싼 대내외정세와 통일환경도 변화하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남북 갈등과 강경 대립에 맞닥뜨렸고, 한반도는 긴장고조로 치달았지만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파국보다는 관계 정상화를 시도함으로써 결국은 남북관계의 첫걸음을 내딛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원칙과 신뢰를 강조한 나머지 좀 더 유연한 대처로 전향적이고 실질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2014년 집권 2년차를 맞는 박근혜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에 보다 유연성을 확보하여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교류도 확대할 것이라고 하였다. 북한은 만성적 경제난이 지속되어 경제적 일탈행위, 불만, 부패의 일상화 등이 점증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인민생활 향상과 경제발전을 위하여 그 정책적 성과를 내야 한다. 남북관계 개선과 북․중 경제협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남북교류협력의 확대를 통한 상호의존성을 점차적으로 높여나감으로써, 이미 시장화된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진하고 북한을 국제사회로 이끌어 내어야 궁극적으로 통일의 지렛대(leverage)를 확보할 수 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평화통일 기반 구축보다 더 적극적인 개념인 통일시대 기반 구축을 언급하면서,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한마디로 통일대박의 담론을 형성하고 있다. 그동안 박근혜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등의 전략을 발표했으나 이를 추진할 실천적 행동이 뒷받침되지 못했다. 원칙만을 앞세운 ‘기다리는 통일’이 아닌 ‘만들어 가는 통일’이 되어야 한다. 북한의 체제 불안정성이 더욱 높아지면서 급변사태가 일어난다고 해도 곧장 통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우호적 국제환경 조성으로 주변국들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통일시대 기반 구축은 대북정책뿐만 아니라 외교안보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많은 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통일을 위한 단기적이고 즉흥적인 처방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차근차근 계획성 있게 준비하는 실천적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영어초록

Despite the normalization of Kaeseong industrial complex, the inter-Korean relations after the first year of Park Geun-Hye administration still remains strained. Having conducted its execution of Jang song-thaek, Kim Jong-un regime is becoming more unstable with various conditions around Korean peninsula and the environment for unification changing.
Starting its second year, Park Geun-Hye administration should be able to cope anticipatively with Kim Jong-un regime’s instability by pushing more active, forward-looking North Korea policies through maintaining flexibility in improving inter-Korean relations.
President Park promised in the New Year news conference to reinforce the humanitarian aid to the North and lead non-governmental exchanges to expand. To acquire the leverage for unification, North Korea, which is already marketized, should be guided to facilitate its reforming and openning and to rejoin the international society by increasing interdependency through expanding inter-Korean exchanges.
Also, President Park is starting to form what we call ‘Korean Unification of Jackpot Discourse’ by mentioning foundation for the era of unification, a more aggressive concept than foundation for peaceful unification. While presenting strategies like ‘Korean Peninsula trust-building process’ and ‘Northeast Asia Peace and Cooperation Initiativ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has hardly taken practical steps for actualizing them. Not the ‘unification awaited’ which is principle-oriented but the ‘unification fostered’ is to be pursued. Even if an abrupt change in North Korea resulted from the recent instability of its overall system occurs, it wouldn’t necessarily lead to unification directly. Therefore, it’s imperative to be able to draw neighboring countries’ cooperation by creating favorable atmosphere. Establishing a foundation for the era of unification is a concept that encompasses the fields of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as well as North Korea policy.
Accordingly, rather than a short-term and improvised solution, a far-sighted approach is required. Also, practical endeavor to prepare and plan for the unification of two Koreas step by step is needed now.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