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일본 참의원선거와 정당체계 분석 (2013 House of Councillors election and Party System in Japa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23권 / 3호 / 269 ~ 287페이지
· 저자명 : 고선규

초록

2013년 참의원선거 결과는 자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자민당은 연립여당인 공명당과 더불어 참의원의 모든 상임위원회에서도 다수를 차지하는 절대안정다수를 차지하였다. 본고는 2013년 7월 참의원선거의 결과분석을 통해서 자민당의 승리가 ‘일당우위체제’로의 복귀가 아니라 일본 유권자의 유동성에 따라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점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2013년 참의원선거의 결과와 특징, 투표율감소의 정치적 영향, 정당의 득표구조와 유권자의 유동성 등을 분석하였다. 2013년 선거에서 나타난 자민당의 압승은 자민당의 정당명부 등재후보자들의 득표 증대효과 보다는 자민당의 인기에 의한 정당명 득표수의 증가로 만들어진 결과임을 알 수 있었다. 자민당 정당득표의 증가는 지지조직의 동원이라기보다는 무당파층의 지지로부터 만들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자민당 우위적 정당체계는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2012년 중의원선거에 이어 2013년 참의원선거에서 자민당의 승리는 2009년 민주당 정권의 실정에 대한 실망감의 표출과 야당 분열이 초래한 결과이다. 그리고 참의원선거에서 1인 선거구의 수가 증가하면서 소선거구제적 경향이 점점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선거결과에 따른 의석변화를 증폭시키고 있다. 더군다나 일본의 유권자가 선거 때마다 투표정당을 변화시키며 다른 정당에 투표하는 경향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유동성 증가는 정당체계의 불안정성을 증폭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has two main purposes. The first one i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the 2013 House of Councillors Election. The second aim is to provide the change of party system and voter`s volatility in Japan. The coalition comprised of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LDP) and New Komeito garnered more than 70 seats, far above the 44 seats the parties held that went on the electoral block. Since the ruling bloc already has an overwhelming majority in the powerful House of Representatives, its victory in the upper chamber will make it easier for the government to manage the administration. In other words, 2013 House of Councillors Election victory has given the Abe administration solid foundations for implementing its policy measures over the next three years unless the lower house is dissolved for a general election. Opposition parties are in a critical situation. The Democratic Party of Japan (DPJ), which had been in power for about three years until it lost last year's lower house election, suffered a humiliating defeat, winning the smallest number of seats since its founding in 1998. The DPJ should be aware of its responsibility as the largest opposition party for losing support from voters and failing to spark policy debate and causing politics to lose its dynamis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