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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최근(2023년) 행정판례 동향과 분석 (Einfuhrung in die Verwaltungsrechtsprechungen 2023 in Deutsch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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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8 최종저작일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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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최근(2023년) 행정판례 동향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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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 수록지 정보 : 행정판례연구 / 29권 / 2호 / 283 ~ 319페이지
    · 저자명 : 김혜진

    초록

    이 논문은 2023년 독일 연방행정법원의 주요 판례들을 분석하고 2023년 연례보고서에 발표된 2023년 독일 연방행정법원의 업무 현황을 소개한다. 특히 EU법의 국내법에 대한 영향력 증대, 행정절차의 유럽화 경향,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 보호 강화 등 독일 행정법의 최근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판례들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연방행정법원은 다양한 사건을 다루었지만, 그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1) 외국인 추방을 위한 주거 수색과 영장주의, (2) 통신사업자의 트래픽 및 위치 데이터 보관의무의 유럽법 위반 여부, (3) 환경영향평가 없는 주택건설계획절차의 유럽법 위반 여부, (4) 코로나-19 영업금지조치의 적법성, (5) 독일 연방정보원의 암호통신감청에 대한 예방적 금지청구의 허용성, (6) 양육비대지급법상 '한부모'의 의미에 관한 판례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러한 판례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유사 법제도 운영에 있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영어초록

    Bei diesem Beitrag handelt es sich um die wichtigen Urteilen des Deutschen Bundesverwaltungsgerichts, welche in den Jahren 2023 gefallen wurden. Hinzu kommt, dass die durch den Jahresbericht 2023 veröffentlichte Geschäftslage des Deutschen Bundesverwaltungsgerichts in den Jahren 2023 dargestellt wird. Insbesondere werden die Fälle ausgewählt und analysiert, um aktuelle Trends im deutschen Verwaltungsrecht zu identifizieren, wie den zunehmenden Einfluss des EU-Rechts auf das nationale Recht, die Europäisierung der Verwaltungsverfahren und die Stärkung des Schutzes von Grundrechten wie dem Recht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Im deutschen Verwaltungsrechtssystem sind verschiedene Schichte bezogen auf den Zugang zur Information ablesbar; (1) Wohnungsdurchsuchungen und die Rechtmäßigkeit der Abschiebung von Ausländern ging, (2) die Frage, ob die Verpflichtung von Telekommunikationsanbietern zur Vorratsspeicherung von Verkehrs- und Standortdaten gegen europäisches Recht verstößt, (3) die Frage, ob Planungsverfahren für den Wohnungsbau ohne Umweltverträglichkeitsprüfung gegen europäisches Recht verstoßen, (4) die Rechtmäßigkeit von COVID-19-Geschäftsschließungen, (5) die Zulässigkeit präventiver Anordnungen gegen das Abhören verschlüsselter Kommunikation durch den Bundesnachrichtendienst und (6) die Bedeutung des Begriffs "Alleinerziehende" im Rahmen des Unterhaltsgesetzes. Durch die Analyse dieser Fälle haben wir versucht, Implikationen für die Funktionsweise ähnlicher.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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