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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스캔들, 유권자 평가, 그리고 현직자 재선: 1998년과 2002년 미국 하원의원 선거에 대한 경험적 분석 (Political Money Scandals, Voters' Evaluation and Incumbent's Reelection: Empirical Analyses of the U.S. Senate El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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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8 최종저작일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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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스캔들, 유권자 평가, 그리고 현직자 재선: 1998년과 2002년 미국 하원의원 선거에 대한 경험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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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19권 / 1호 / 171 ~ 196페이지
    · 저자명 : 엄기홍

    초록

    정치자금 스캔들은 현직자의 재선에 영향을 미칠까? 유권자가 현직자를 심판함에 있어 정치자금 스캔들은 주요한 기준이 되는가? 현직자는 재선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바, 이의 논리적 귀결인 정치자금 윤리를 준수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주기적으로 발생되는 정치자금 스캔들은 이와 같은 예측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본 논문은 정치자금 스캔들이 현직자의 재선에 미치는 효과를 후보자 수준과 유권자 수준에서 파악함으로써 이와 같은 모순적 현상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정치자금 스캔들의 대표적 사건으로 기록된 엔론 스캔들이 가시화되기 전 선거인 1998년 미국 하원의원 선거와 가시화된 이후 선거인 2002년 선거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치자금 스캔들은 후보자의 재선에도, 그리고 유권자의 현직자 평가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직자의 정치자금 윤리준수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함을 제언한다.

    영어초록

    Is a political money scandal an important factor for an incumbent's reelection? When a voter evaluates an incumbent in an election, is a political money scandal considered to be one of key criteria? Since the motivation of an incumbent is to be reelected, it is a reasonable assumption that he or she observes money ethics. However, political money scandals have not rarely been seen. The discrepancy between the reasonable assumption and the frequent money scandals is needed to pay attention. This paper aims to solve this puzzle, using the U.S. Senate elections of 1998 and 2002. The year of 1998 was the year when the Enron scandal, which was the most salient political money scandal in the late twenty century, was not exposed, while the year of 2002 was the year when it was exposed to the people. The findings suggest that the political money scandal neither affected an incumbent's reelection nor played any role of voters' evaluation. This paper strongly suggests that a new institutional mechanism should be installed for preserving money ethics.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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