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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SIAC 개정 중재규칙에 관한 검토 (A Review of the SIAC 2013 Arbitration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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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8 최종저작일 2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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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SIAC 개정 중재규칙에 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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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상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상학 / 29권 / 2호 / 5 ~ 41페이지
    · 저자명 : 김영주

    초록

    본 논문은 현재 국제중재허브로서 각광받고 있는 싱가포르의 2013년 개정 SIAC 중재규칙을 중심으로, 싱가포르 국제중재의 전반적인 절차적 구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SIAC 중재규칙의 가장 큰 강점은 중재절차의 신속성에 있다. 중재통지서나 답변서제출기간과 관련한 중재개시절차, 중재판정부의 구성절차, 종국판정의 시기와 관련한 중재판정절차 등 모든 측면에서, KCAB 국제중재규칙이나 ICC 중재규칙보다 신속하다는 특징이있다. 또한 SIAC 중재규칙이 마련하고 있는 구체적인 문서제출절차 규정이나 긴급중재인제도 규정들은 아시아 지역에서의 국제중재허브로서의 지위를 담보할 수 있는 기능적 역할도하고 있다. 한편 SIAC는 2013년 중재규칙 개정시 자체적인 SIAC 중재법원을 설치하였는바, 이로써 중재사건의 관리를 보다 법적인 측면에서 관리 ․ 감독할 수 있게 되었으며, 준사법적 기능을 확보함으로써 법적 쟁점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게 되었다.
    요컨대, 국제중재센터로서의 지위는, 중재지의 국제성, 중재언어의 국제성, 중재인의 국제성, 중재법규의 국제성에서 확보될 수 있다고 본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제도적 인프라를 구성하는 중재법규의 국제성이 될 것이다. 따라서 중재법제의 ‘국제적 호환성’을 얼마나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KCAB 국제중재규칙을 선택하는 중재활용도가 확대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향후 규칙 개정의 향방을 기대해 본다.

    영어초록

    Purpose : As a neutral venue for international arbitration, Singapore has become aworld-class and modern arbitration centre. It provides a forum for all parties from aroundthe world to resolve their commercial disputes through arbitration, which is widelyrecognised and appreciated by multinational companies as the preferred choice forcross-border dispute settlement. This paper introduces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in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SIAC), especially focusing its arbitration proceedings of the revised Rules of SIAC in 2013.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e paper reviews and analyzes SIAC 2013Rules by comparing various proceedings of KCAB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and ICCArbitration Rules. The paper researched all the literature on the SIAC Rules, KCABInternational Rules, and ICC Arbitration Rules. Also, it surveyed an examination ofdocumentary evidence.
    Results : SIAC has released the fifth edition of its arbitration rules. The 2013 Rulescame into effect on 1st April 2013, and will apply to arbitration proceedings commencedon or after 1 April 2013, unless the parties have agreed otherwise. The most noteworthydevelopment under the 2013 Rules is the establishment of the Court of Arbitration. TheSIAC 2013 Rules also introduce a number of important changes as follows : ①investment treaty arbitrations, ② power and discretion of Registrar, ③ jurisdictionalchallenges, ④ powers of Tribunal to decide issues not expressly or impliedly raised insubmissions, ⑤ costs, ⑥ post-award interest, ⑦ publication of redacted awards, etc.
    Conclusions : The paper proposes that international suitability and global fitness ininternational arbitration regime in Korea.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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