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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외자도입법 시행 하 박정희 정부의 외자도입 인가 실태: 1966-1969년 상업차관을 중심으로 (Status of Approval of Foreign Capital Borrowing after the Enactment of the Foreign Capital Inducement Act under the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in the 196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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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8 최종저작일 20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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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외자도입법 시행 하 박정희 정부의 외자도입 인가 실태: 1966-1969년 상업차관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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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제사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제사학 / 42권 / 2호 / 227 ~ 278페이지
    · 저자명 : 이정은

    초록

    한국의 외자도입 법규는 1966년 들어 정비되었다. 정비된 규정 하에서, 민간기업의 외자도입 신청에 대한 정부 허가의 핵심 절차는 ‘관계 부처 및 금융기관에 의한 신청사업 타당성 검토’ 과정이었다. 이에 당시 거액의 주요 외자도입사업을 선별하여 정부의 관련 허가 과정을 살펴보았으나, 신청 기업 측의 부실한 자료 제출과 정부당국의 불확실한 평가, 혹은 정부 사업검토 능력 자체의 역부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회의록을 통해 살펴본 외자도입심의위원회의 심의 역시 엄격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위원회 내 임명직 위원들은 인가 여부 결정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부실한 사업계획서에도 불구하고, 유력 대자본이 신청한 외자도입사업은 승인받았다. 물론 정부는 사업계획의 부족분을 보완하라는 수많은 ‘인가조건’을 덧붙였으나, 이를 면제받거나 삭제시키기 위한 기업 측의 시도와 더불어 정부의 철저한 사후 관리 흔적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다만 경제위기 기미가 짙어진 1970년 초부터 정부에 의한 외자도입 인가 취소 건수가 늘어났다. 이는 ‘부실기업’ 발생과 더불어 당시의 심각한 자금사정 악화에서 기인했다. 이전까지의 성장방식이 초래한 경제위기를 봉합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외자도입사업 관리가 강화될 수밖에 없었던, 위기의 역설적 효과였다.

    영어초록

    Laws on foreign capital borrowing were revised in 1966. It needed to be considered whether the revised regulations were adequately enforced. Upon an application by a private company for foreign currency borrowing, related government ministries and financial institutions reviewed the feasibility of a proposed project. This paper examined the government’s approval process by selecting the major large-scale foreign capital borrowing projects. We found that applicants submitted insufficient material, and the government evaluated applications inadequately or lacked the capability to review projects. The minutes of the foreign capital inducement committee at the time show that the evaluations were not rigorous at all. Appointed members of the committee were unable to exercise authority on the approval of projects. Even though business plans for foreign capital borrowing projects submitted by major corporations were sloppy and incomplete, they were ultimately approved. Meanwhile, the government attached numerous conditions when approving projects, to ensure that the insufficient business plans would be supplemented and reinforced later on. However, businesses attempted to have such conditions waived or removed, and the government did not make rigorous efforts to ensure that these conditions were met. In the early 1970s, amid signs of a brewing economic crisis, the government withdrew a number of foreign capital borrowing projects due to worsening funding markets and soaring corporate bankruptcies. The crisis proved to have a paradoxical effect in that, in the process of addressing the economic crisis caused by the previous mode of growth, the government had no alternative but to strengthen control over the management of foreign capital borrowing.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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