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외생적 충격이 솅겐 협정의 운영에 미치는 영향 - 2015년 난민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사태의 사례 연구 - (Schengen Agreement and Temporary Restrictions on Free Movements Between EU Member States: Refugee Crisis and COVID-19)

40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3.28 최종저작일 2021.07
40P 미리보기
외생적 충격이 솅겐 협정의 운영에 미치는 영향 - 2015년 난민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사태의 사례 연구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강대학교 유로메나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통합유럽연구 / 12권 / 2호 / 1 ~ 40페이지
    · 저자명 : 강유덕

    초록

    이 연구는 유럽 내 통행자유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솅겐 체제가 외생적 충격에 의해 운영상의 어려움에 봉착하는 경우를 2015년의 난민 위기와 2020년의 코로나19 확산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솅겐 협정은 회원국이 공공행정과 국내 치안을 목적으로 역내 국경에 대한 통제를 재개하는 것을 허용한다. 국경 간 파급효과가 있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회원국은 기존의 역내 통행자유화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국경 통제를 실시할 것인지 갈림길에 봉착하는데, 한 회원국의 국경 통제는 다른 회원국의 연쇄적인 조치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2015~2016년의 난민 위기 기간 중 솅겐 지역 26개국 중 8개국이 역내 국경에 대한 통제를 단행하였고, 2020년 상반기에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16개국이 국경 통제를 실시하였다. 난민 위기에 따른 국경 통제는 일부국가에 국한되는 부분적 통제였으며, 솅겐 협정의 절차에 따라 EU 기관에 대해 통보절차를 준수하면서 실시되었다. 이 경험은 이후 솅겐 국경법이 개정되는 계기가 되었다. 2020년의 국경 통제는 전면적 성격을 띠며, 급박한 상황 속에서 통보와 동시에 국경 통제를 단행하였고, 일부 국가는 통보절차 없이 국내 법령으로 국경 통제를 실시했다. 2015년의 난민 위기는 EU 차원의이민‧난민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확산시켰다. 2020년의 코로나19사태를 통해 공공재로서의 ‘보건’의 중요성이 대두된 바, 동 분야에서 EU 차원의 거버넌스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ses the operational challenges of the Schengen regime when it faces exogenous shocks such as the refugee crisis in 2015 and the spread of pandemic COVID-19 in 2020. The Schengen agreement has allowed its member countries to remove checkpoints at their internal borders and contributed to the free movement of people within the Schengen Area. The specific provisions of the Schengen Border Code (SBC) allow countries to temporarily reintroduce internal border control in the event of a serious threat to public policy or internal security.
    It is the capability of member countries who initiate such a measure, but it has a spill-over effect on other countries and has a risk to result in the disorderly reintroduction of border controls.
    During the refugee crisis in 2015~2016, eight countries reintroduced internal border controls due to the massive influx of asylum seekers and their border crossing. These restrictions were mainly partial controls limited to a few countries and took place, following the procedures defined by the SBC with notifications to the European institutions. This experience served as an occasion for the subsequent revision of the SBC in 2016. Facing the spread of COVID-19, sixteen countries out of twenty-six Schengen members reintroduced their border controls. These measures were much more comprehensive and immediate than those introduced during the refugee crisis. In many cases, the border controls were introduced almost simultaneously with the notifications to the EU and some countries carried out their border controls without notifications. This is highly related to the urgency of the unprecedented situation.
    The refugee crisis of 2015 provides justifications about why it is necessary to develop EU-wide migration and refugee policies. The COVID-19 pandemic will be an occasion that people recognize ‘public health’ is a public good more than ever within the Schengen Area. This change in public perception is likely to serve as public support to integrate the governance over public health into the EU’s policy framework.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통합유럽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2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2:28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