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민법총칙, 물권법 판례 평석 (A Review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s regarding General Provisions and Real Rights of Civil Act in 2020)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안암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안암법학 / 62호 / 165 ~ 216페이지
· 저자명 : 김명숙

초록

2020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들은 민법총칙, 물권법에 관한 다양한 쟁점을 다루고 있다. 민법총칙 부분에서는 문화재수리법상의 명의대여 금지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이를 금지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 판결들과 비교하여 보았다. 단체협약상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이 사용자의 채용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 있는지, 채용 기회의 공정성을 해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결은 채용 기회의 공정에 대한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었다.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의하여 재건축조합총회의 보수에 관한 결의의 효력을 제한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결은 사적자치의 원칙을 지키려는 대법원의 노력을 엿볼 수 있는 판결이다. 허위표시의 무효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법리는 이에 대한 대법원의 견해를 확인해 볼 수 있는 판결이었고,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동시이행항변권을 근거로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결은 구체적인 결론에는 동의하나 이론 전개에 아쉬움이 남는 판결이다.
물권법 부분에서는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공유물의 인도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종전 대법원 판결을 변경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관한 법리를 재검토할 수 있었고, 채권자 아닌 제3자가 근저당권자인 경우의 근저당권의 효력에 관한 판결은 근저당권과 채권자가 다른 경우에 소송과정에서 변론의 내용이 어떠하여야 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게 한 판결이다.

영어초록

This paper reviews some of the noteworthy decisions concerning on civil cases(General Provisions and Real Rights) of the Supreme Court in 2020.
General Provisions: The effect of a legal action in violation of the prohibition of the use of other’s name may be void. The clause of hiring families of workers who suffered industrial accidents under the collective agreement may limit employers' freedom of hire and harm the fairness of hiring opportunities. The resolution of the General Assembly may be restricted by the principle of good faith or the notion of equity. A ruling has been passed on whether it amounts to a well-intentioned third party who can fight against the nullification of false indications. The nullity of a fictitious declaration of intention cannot be claimed against a third person acting in good faith. If a lessee continues to occupy the lease object after the lease is terminated, the expiration prescription period on the rihgt about deposit bond shall not become complete.
Real Rights: A ruling amending the previous Supreme Court on whether a minority stakeholder may file a claim of the delivery of joint ownership against another minority.; Judgment on the effectiveness of mortgage rights when a third party other than a creditor is a mortgage holder.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