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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법인세법 판례회고 (Review of 2013 Corporate Tax Law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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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8 최종저작일 2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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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법인세법 판례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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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조세법연구 / 20권 / 1호 / 375 ~ 419페이지
    · 저자명 : 박재찬

    초록

    이 글에서는 2013년에 대법원에서 선고된 법인세 관련 판결 중 법리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판결들을 골라 쟁점, 사실관계, 판결요지 순으로 소개하고 그 의의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최근 국제조세 분야에서 중요한 판결들이 여러 건 선고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실질과세원칙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한계에 관하여 최초로 판시한 대법원 2013.4.11. 선고 2011두3159 판결과 외국법인 간 합병에 따른 내국법인 발행주식의 이전이 외국법인의 주식양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0두7208 판결 등을 소개하였다.
    또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원칙적으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 2013.12.26. 선고 2011두1245 판결도 납세자의 권리구제 차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된다. 그 밖에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성 및 처분성 등에 관한 판결도 함께 소개하였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aims to review the signigicant and meaningful judgements relate to corporate tax released by Supreme Court in 2013. I addressed 7 cases including issues, facts, judgements and examined with respect to its signi-ficance of each case.
    Recently, Supreme Court released several judgments related to International tax, which is Supreme Court 2011Du3159 rendered in April 11th, 2013(whether substance over the form rule applies to the withholding obligation on capital gains from the disposition of a non- resident’s Korean shares and whether the limit of withholding obligation). Supreme Court 2012Du7208 rendered in November 28th, 2013(whether domestic corporation share transfer following merger between foreign corporations consists of domestic source income).
    And, Supreme Court 2011Du1245 rendered in December 26th, 2013 declared that even after the tax liability on income was established, if confirmed as the income is not realized by the subsequent events, tax authority can not impose corporate tax on the income. This case has significance related to the timing of income recognition and principle of settlement of rights.
    In addition, this article presented Supreme Court cases related to the legality and disposition of the alteration of income amount notice.
    It seems that Supreme Court maintain previous corporate tax law cases as a whole. But, it could be estimated that with regard to procedures(tax assessment, notice etc.). Supreme Court emphasized principles of due process, and on the other hand, with regard to liability to taxes. Supreme Court took into account substance of incomes and legal relationships in specific cases with an increasing tendenc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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