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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세기본법 판례회고 (Review on the 2019 Supreme Court’s Decisions Related to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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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8 최종저작일 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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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세기본법 판례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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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조세법연구 / 26권 / 1호 / 425 ~ 478페이지
    · 저자명 : 허시원

    초록

    2019년 한 해 동안 국세기본법과 관련하여 선고된 판결들 가운데 주목할 만한 7개의 판결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법원 2019.5.16. 선고 2018두36110 판결은 그동안 의견이 분분했던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의 단계적 확장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판단한 판례들로, 대법원 2019.7.11. 선고 2017두68417 판결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증여자를 잘못 기재한 경우, 즉 명의신탁자를 증여자로 기재해야 하는데 명의수탁자를 증여자로 기재한 경우, 그 신고․납부는 유효하므로,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대법원 2019.5.16. 선고 2018두34848 판결은 소득구분을 달리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모두 당연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기존 판례의 입장을 따른 것이기는 하나 관련 법리가 적용된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판례들도 있다. 먼저, 대법원 2019.7.4. 선고 2017두38645 판결은 납세고지서에 세율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도 다른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징수처분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고, 외국법인에게 지급된 계약금이 사후적으로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도 소득을 지급한 자가 법인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19.3.28. 선고 2015두3591 판결은 주주권 행사나 주식 처분 등에 관한 법령상 제한이나 당사자 간의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경우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에 따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대법원 2019.10.17. 선고 2015두55844 판결은 소득의 명의상 귀속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른 경우 실질과세원칙을 기초로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판단하였고, 대법원 2019.1.31. 선고 2017두75873 판결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기준으로 재결의 기속력에 의하여 제한되는 재처분의 범위에 관하여 판단하였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introduces and reviews the most noticeable seven of the Supreme Court’s decisions in 2019 related to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The Supreme Court ruled in case<2018DU36110>dated May 16, 2019 that the expansion of secondary tax liability of oligopolistic stockholders is not allowed due to purposes of related articles and the principle of the strict interpretation of tax laws. This judgement provided a clear guideline regarding the boundary of tax liability of oligopolistic stockholders. Regarding penalty taxes,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filing and payment were legitimate even though the information of the donor was wrongly reported, which resulted that the penalties on the filing and payment were not legal in case<2017DU68417>dated July 11, 2019. Furthermore, in another case of<2018DU34848>dated May 16, 2019,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penalties on the wrong filing and payment, which was based on wrong income classification for tax evasion, were not legitimate and thus, ineffective.
    Some noteworthy decisions are considered necessary to be reviewed for specific cases where relevant legal principles were applied, although they were based on the previous rulings. First, the Supreme Court ruled in case <2017DU38645>dated July 4, 2019 that a collection disposition was legitimate when only the tax rate was wrong on the notification of tax payment and also when income payers were liable to collect withholding taxes from foreign corporations when a contract deposit was substituted for a penalty for breach of the contract. In another case<2015DU3591>dated March 28, 2019, the Supreme Court determined that if oligopolistic stockholders were liable for acquisition taxes based on substantial control over the corporation although there was not any agreement or legal restriction on stockholders’ right or transfer of stocks. In addition, the Supreme Court determined the substantial taxpayer based on the substance-over-form principle when the nominee of income was different from the substantial owner of the income in case <2015DU55844>dated October 17, 2019, and it judged the limit of re-deposition under adjudication of the Tax Tribunal according to the identity of ground fact in case<2017DU75873>dated January 31, 2019.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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