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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제조세 분야 판례 회고 (A Study of Supreme Court decisions rendered in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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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8 최종저작일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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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제조세 분야 판례 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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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조세협회
    · 수록지 정보 : 조세학술논집 / 37권 / 2호 / 283 ~ 316페이지
    · 저자명 : 박지원

    초록

    2020년 대법원은 룩셈부르크 집합투자기구가 조세조약상 거주자이자 이자 및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서, 한-룩 조세조약 제28조의 조약 적용제외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내법인들로부터 수령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카지노 고객 모집 알선 용역을 제공하는 필리핀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의 존부와 관련하여서는, 대법원은 동 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나, 국내 카지노 운영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수료 전액이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다. 마지막으로 무수익 자산의 매입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시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매입대금 회수시까지의 매입대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본고에서는 위 각 대법원 판결의 요지 및 의의에 대하여 살펴본다.

    영어초록

    In 2020, the Korean Supreme Court ruled that a Luxemburg investment vehicle, as the ‘resident’ and ‘beneficial owner’ of dividends and interest as set forth in the Korea-Luxembourg Tax Treaty and not subject to exemption according to Article 28 of the same treaty, is eligible for lower treaty tax rates on income received from Korean companies.
    In a separate case, regarding whether permanent establishment (“PE”) exists for a Filipino company providing agency services for casino customers, the Supreme Court cancelled the tax assessment in question, on the grounds that even though a PE of the Filipino company exists in Korea, the entire income it received from the Korean casino running company cannot be allocated to that PE.
    Finally,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when applying repudiation of a wrongful calculation on the purchase of unprofitable assets, the deemed interest on the purchase price from the date of purchase until the date of its redemption should be included in the incom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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