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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부가가치세법 판례회고 (Review of Cases in 2016 Involving the Value-Added Tax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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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8 최종저작일 20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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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부가가치세법 판례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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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조세법연구 / 23권 / 1호 / 251 ~ 311페이지
    · 저자명 : 강성모

    초록

    2016년에 선고된 부가가치세법 관련 대법원 판결 몇 가지를 골라 분석하였다. 공급의 개념과 범위, 공급장소의 결정, 공급가액 산정,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등의 여러 쟁점에서 중요한 판결이 많았다.
    공급의 대가를 받을 권리를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중요한 것은 공급자의 지위 자체를 넘긴 것인지, 채권이 양도된 것인지를 따지는 작업일 것이다. 대법원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소형승용자동차를 비영업용으로 사용하다가 팔면, 비영업용으로 사용할 때 공급으로 간주가 되어 과세가 되고, 팔 때 다시 과세가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였다. 하나의 재화에 대해서 두 번 과세하게 되는 셈인데, 이러한 결과가 바람직한지는 의문이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의 범위를 넓히는 등의 조치도 고려해야 한다.
    용역의 공급장소와 관련하여, 여러 역무가 하나의 공급을 이루는 때에는 그중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따져 그 부분이 제공된 장소가 공급장소라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다. 관련된 쟁점으로, 역무의 제공을 ‘하는’ 장소와 역무의 제공을 ‘받는’ 장소가 다를 때 어디를 공급장소로 할 것이냐가 문제가 된다. 소비지국 과세가 원칙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공급받는 자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판례도 이러한 태도인 것 같다.
    대법원은 홈쇼핑을 통해서 상품을 팔 때 할인쿠폰이 사용됨에 따라 적게 받는 돈은 공급가액에 포함할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인터넷 거래 공간을 제공하는 자가 자신을 통해 상품을 파는 자로부터 서비스 이용료를 받으면서 할인쿠폰 상당액만큼 돈을 적게 받으면 그 금액만큼은 공급가액에 포함할 수 없다고 하였다. 판매자는 구매자로부터는 돈을 적게 받지만 그만큼 다른 돈(예를 들어, 서비스 이용료)을 적게 내므로 경제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공급가액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점수(포인트) 사용과 관련된 전원합의체 판결은 의미가 크다. 이전의 거래에서 적립된 점수를 사용해서 대금을 적게 내면 그 적게 낸 돈만큼은 공급가액에 포함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점수를 적립해 준 사업자가 서로 정산금을 주고받더라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 요지다. 정산금은 소비자가 낸 돈의 일부다. 사업자가 자신이 적립해 준 점수 이상의 부담을 지는 것을 막기 위해 주고받는 돈 때문에 공급가액이 달라질 수는 없다.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때에 공급매입세액을 어떻게 안분을 할 것이냐와 관련된 법리가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형성되었고, 입법으로도 반영되었다. 이 쟁점과 관련된 몇 대법원 판결에는 찬성하기 어렵다. 비과세사업은 무엇인지, 어떠한 기준으로 안분을 해야 하는지 등과 같은 풀기 어려운 문제가 아직 많이 남아 있다.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히면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불이익을 받는다. 세금계산서 제도가 부가가치세 제도의 근간 중 하나라는 점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조치일 수 있다. 하지만 거래가 있었고 그 사실이 증명된 사안에서까지 지나치게 엄격히 적용할 것은 아니다. 공급시기 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과 공급시기가 같은 과세기간에 속하면 공제할 수 있다는 판결은 이러한 생각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공급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세금계산서에 그 사람의 성명을 기재한 때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된다고 한 판결도 있다. 적절한 균형점을 찾으려는 고민의 결과로 이해된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reviews a number of Supreme Court cases in 2016 that involve the Value-Added Tax Act. During such period, the Supreme Court produced a large number of significant judgments on various issues such as the concept and scope of supply, the determination of the place of supply, the determination of the value of supply, the distribution of purchase tax amount, and tax invoices with false information.
    In one of the cases, the Supreme Court held that the assignment of a supplier’s right to the payment for a supply does not transfer the liability for the supplied goods or service. The issue ultimately hinges on whether the supplier assigned its supplier status itself or only assigned its claim for the payment. In another case where a person received a deduction of input tax for a small passenger car;used the vehicle for non-business purposes;and, later, sold it to another person, the Supreme Court held that the use of the vehicle for non- business purposes is regarded as a taxable supply in itself, apart from the subsequent sale. In this case, its ruling is somewhat debatable as it effectively imposes the same tax on a single article twice. In addition, it is need to consider to increase the scope of the deduction of fictitious purchase tax amount.
    When multiple services rendered at different places constitute a single supply, in accordance with the Supreme Court, the place of supply is the place where the most important and essential service was rendered. A related issue is whether a value-added tax for a service should be imposed based on where the service was “provided” or “received.” As a value-added tax should be imposed where goods or a service is consumed, a value-added tax for a service should be imposed based on where the service was received. The Supreme Court seems to be taking the same stance.
    In another case that involves products sold through shopping channels, the Supreme Court held that the portion of a price discounted with a discount coupon is not included in the value of supply. In addition, in accordance with the Supreme Court, if an online distribution platform provider subtracts the amount discounted with discount coupons from the service fee to be received from a vendor, the discounted amount is not included in the value of supply. When a discount applies, the vendor receives a reduced amount from the consumer. The vendor does not suffer any financial loss as another payment(for example, its service fee to the platform provider) is reduced to the same extent. The Supreme Court’s ruling reaffirmed that the absence of financial loss has no bearing on the calculation of the value of supply. Moreover, it issued a highly significant en banc judgment with regard to top-up points. The gist of the judgment is that, when a price is discounted with points topped up from previous transactions, the discounted portion is not included in the value of supply. The doctrine applies even when the company/provider and the vendor exchanged payments to account for the points used. Such payment between the company/provider and the vendor is a part of the amount paid by the consumer. The value of supply should not be influenced by the money exchanged to limit its burden to the amount of the topped up points.
    Through a series of judgments, the Supreme Court has formed its doctrine on the distribution of input tax amount between taxable businesses and non- taxable businesses conducted by the same person. Its doctrine also found its way into relevant legislations. However, some of the Supreme Court’s judgments on this issue are questionable. Difficult issues, such as the scope of non-taxable businesses and the specific criteria for proportionate distribution, still remain.
    If a tax invoice contains false information, the corresponding input tax amount is not deducted. This action is justified by the fact that tax invoices form one of the foundations of the value-added tax system. However, it would not be reasonable to apply it too rigidly even when the existence of a transaction has been proven. This idea is reflected in the Supreme Court’s judgment for a related case, where it held that the input tax amount for a tax invoice issued before the time of supply may be deducted so long as the issuance date and the time of supply fall under the same taxable period. However, in another case where the supplier used another person’s name in a tax invoice, the Supreme Court held that the tax invoice is false. These interpretations should be understood as a result of the Supreme Court’s efforts to find the right balance.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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