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지방세 판례 회고 (2020 Supreme Court Local Tax Cases Review)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세학회
· 수록지 정보 : 지방세논집 / 8권 / 1호 / 187 ~ 218페이지
· 저자명 : 윤준석

초록

2020년 대법원에서 선고된 지방세 관련 판결 중 주목할 만한 판결은 다음과 같다.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6두35854 판결은 원천징수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와는 별개로 특별징수 법인세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타당한 결론이라고 생각된다.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두53075 판결은 사업시행자의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에 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를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로 판시하였다. 지방세법령에서 따로 취득 시기를 규정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두32927 판결은 계약의 해제로 소유권을 회복하는 것은 부동산의 취득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해제권 행사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이든 아니면 계약의 소급적 소멸을 목적으로 한 합의해제의 경우이든 원소유자는 그 소유권 회복으로 인해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8다283773 판결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임을 최초로 판시하고, 명의수탁자가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자를 상대로 그 재산세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두47403 판결은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에 관해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로 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35조에 대해 모법의 해석 가능한 범위에서 이를 명시하거나 구체화한 것으로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focuses on five of the Supreme Court local tax cases in 2020.
1.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6Du35854, dated Jan. 16. 2020, held that a taxpayer can file a petition with the court to appeal the special withholding corporate tax even if the withholding corporate tax is not withdrawn.
2. With regard to the Infrastructure in Urban and Living Environment Improvement act,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9Du53075, dated Jan. 16. 2020 decided that a taxpayer have to pay the acquisition tax on the infrastructure acquired from the government when he has been noticed the authorization on completion.
3.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8Du32927, dated Jan. 30. 2020, ruled that an original owner do not have to pay acquisition tax when he terminated the contract for counterpart’s default 4.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8Da283773, dated Sep. 3. 2020, held that it is a nominal trustee who have to pay the property tax when a nominal truster is a contracting party, and he can not claim the compensation for money equivalent to the property tax.
5.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7Du47403, dated Sep. 15. 2020, sentenced that Local Tax Act Presidential Decree Article 35, which says a taxpayer have to pay the acquisition tax on the day when he applies to the register office, is not unconstitutional.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