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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중요 해상판례소개 (Case Comments on Maritime Cases during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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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8 최종저작일 20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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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중요 해상판례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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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해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해법학회지 / 44권 / 2호 / 171 ~ 207페이지
    · 저자명 : 김인현, 이상협

    초록

    2021년에 우리나라에서 선고된 중요 해상사건 9개를 선정하여 평석하였는데, 그 요약은 아래와 같다.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7도9982 판결에서는 외국 선박을 이용하여 영해에서 난파물을 수거․매각한 행위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부산고등법원 2021. 5. 26. 선고 2020노151 판결에서는 선박안전법 제74조 제1항에서 규정한 감항성 결함은 선박이 특정한 항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성능이 부족하여 이를 방치할 경우 사고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일정한 수리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8. 선고 2020가합540450 판결에서는 정액배상주의를 채택한 상법 제137조를 임의규정으로 파악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정액배상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7다286874 판결에서는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공무원의 구조의무 위반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부산고등법원 2021. 6. 17. 선고 2020나58147 판결에서는 선박금융을 제공한 은행은 선박에 대한 저당권자에 불과하여 항만시설 사용료를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도3996 판결에서는 조선소 내에서 복수의 크레인이 작업에 투입될 경우 사업주가 크레인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21. 11. 17. 선고 2021누33915 판결에서는 환적 화물을 안전운임의 대상으로 포함시킨 고시는 법률유보 원칙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8다3204114 판결에서는 항만시설 사용료 대납경비를 인정하는 구 항만공사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은 항만공사에게 대납경비 지급 여부에 대한 재량을 부여하는 규정이 아니고 법률유보 원칙에 반하지 않아 무효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 4. 11. 제2022-090호 재결에서는 동남아시아 정기선사들에 대하여 해운법에서 요구하는 신고 및 협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운임 담합은 공정거래법 제19조에 위반한 위법한 공동행위로 판단하였다.

    영어초록

    In 2021, nine important maritime cases rendered in Korea were selected and reviewed, and the summary is as follows: (1) In Supreme Court Decision 2017Do9982 rendered on May 7, 2021, the court held that the act of collecting and selling wrecks on the territorial sea using a foreign flagged vessel was in violation of the Territorial Sea and Contiguous Zone Act.
    (2) In Busan High Court Decision 2020No151 rendered on May 26, 2021, the court interpreted the seaworthiness defect stipulated in Article 74(1) of the Ship Safety Act to mean a case where a ship lacks the capability to safely perform a particular voyage and, if left unattended, is likely to cause an accident, and thus requires certain repair of supplementation.
    (3) In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Decision 2020Gahap540450 rendered on May 28, 2021, the court deemed Article 137 of the Commercial Act, which adopted the principle of fixed amount compensation, as a discretionary provision, and determined that the principle of fixed amount compensation was not applicable, as there was an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to the carriage contract to exclude the application of such provision.
    (4) In Supreme Court Decision 2017Da286874 rendered on June 10, 2021, the court held that the State’s liability for damages is not recognized as there is no proximate causal relation between the violation of the duty to rescue by a public official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nd the death of the victim.
    (5) In Busan High Court Decision 2020Na58147 rendered on June 17, 2021, the court held that the bank which provided the ship financing is merely a mortgagee of the ship and thus, is not liable to pay port facility usage fees.
    (6) In Supreme Court Decision 2020Do3996 rendered on September 30, 2021, the court held that an employer bears the duty to take safety and health measures under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in order to prevent cranes from colliding with each other when multiple cranes are put into work in a shipyard.
    (7) In Seoul High Court Decision 2021Nu33915 rendered on November 17, 2021 held that the notification that included transshipment cargo as the object of safe freight was invalid since it violated the principle of statutory reservation.
    (8) In Supreme Court Decision 2018Da204114 rendered on December 16, 2021, the court held that Article 13(3) of the former Enforcement Decree of Port Authority Act, which recognizes expenses for paying port facility usage fees on behalf of cargo interest, does not grant discretion to the Port Authority as to whether to pay such expenses, and is not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statutory reservation, and thus, cannot be deemed as an invalid provision.
    (9) On April. 11, 2022,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found that the collusion of freight rates constituted an unlawful collusive act in violation of the Fair Trade Act on the ground that the southeast Asian liner companies failed to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for reporting and consultation required under Marine Transport Act.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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