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주요 의료판결 분석 (Review of 2018 Major Medical Decisio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의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의료법학 / 20권 / 1호 / 243 ~ 279페이지
· 저자명 : 이동필, 이정선, 유현정, 박태신, 정혜승, 박노민

초록

2018년 주요 판결 중에는 법리적으로 새로운 판결을 발견하기 어려운데, 이는 어느 정도 법리가 확립되었고, 손해배상이라는 틀 안에서 주로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에 집중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과실판단이 심급끼리 상반된 사례들은 그 사유와 법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갈수록 의료소송에서 다툼이 치열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책임제한을 하지 않은 판결들과의무기록기재 관련 판결 등도 눈에 띄었는데, 특히 의무기록 기재 관련 판결들이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사자들이 의무기록 관련 의문을 제기하는 사건들이 늘어나는 현상의 일환으로 생각되고 이번 기회에 몇 개 판례를 분류하여 소개하였다. 장기입원환자의 퇴거 및 진료비 청구 사례는 의료과실로 인한 후유증 치료에 소요된 진료비는 환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의 판결 이후 퇴원 거부와 장기입원을 하는 환자들이 늘어가는 현실에서 법리적으로 관심이 가는 판결이어서 소개하였다.

영어초록

During the main ruling in 2018, it is difficult to find a new judiciary, which is understood to be due to a certain degree of jurisprudence established and focusing mainly on contentious disputes within the framework of damages. The cases in which the court's judgment is reversed helped to understand the reason and the judiciary,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dispute in the medical lawsuit became more and more intense. Decisions on responsibility restrictions and medical records were also noticeable, with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number of verdicts relating to the doubt about medical records. This is considered to be part of the increasing number of cases in which the parties raise questions about medical records, and several cases were categorized and introduced at this opportunity. We also introduce the case of forced discharge of long-term hospitalized patients and medical fee bill, because it was judicial interest after the Supreme Court ruling that the cost of treatment for the after-effects of medical malpractice can not be claimed to the pati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