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한국경제의 성장분석: 1990년~2010년 (Analysis on the Korea's Economic Growth Using the General Equilibrium Model: 1990~2010)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제연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경제연구 / 31권 / 3호 / 5 ~ 39페이지
· 저자명 : 이준상

초록

성장회계(Growth accounting)는 1957년 Robert Solow이후 경제성장의 각기 다른 요인들의 기여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널리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각 기여도에 대한 해석과 함의를 도출하는 부분에서는 거시경제를 일반균형상에서 논하는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있어, 본고는 일반균형이론을 이용하여 한국경제의 성장을 분석하였다. 일반균형모형은 경제주체들의 최적화 행위 등 미시적 기초(micro-foundation)를 기본적으로 지니고 있어서 분석에서 각 경제주체들의 최적화에 미치는 경로를 연구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주요 연구결과를 보면, 첫째 지난 20년간 한국의 1인당 GDP 성장률은 대체적으로 총요소생산성의 성장과 같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로는, 투입요소별로 근로시간의 하락은 일부 근로소득세의 상승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노동시장 내에서의 효율성은 합리적 가계의 균형조건에서의 이탈(wedge)을 보았을 때, 개선되어 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정책당국에서는 생산요소의 성장에 대한 조세의 영향을 인식하고 경제정책의 의사결정에 판단자료로서 함의가 있다고 볼 것이다. 셋째로는 자본-노동 비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자본심화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며, 이는 한국경제가 균형성장경로로의 이행과정에 있으며, 경제구조가 자본집약적인 산업구조로의 이행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존의 연구와 일관된 결론을 갖는다.

영어초록

Growth accounting has been widely used to measure the contributions of various factors to economic growth since Robert Solow in 1957. However, growth accounting fails to explain and implicate each contribution when viewing macroeconomy under general equilibrium. This study utilizes general equilibrium theory to analyze the growth of the Korean economy. The general equilibrium model holds micro-foundation such as optimizing behavior of economic agents; hence it allows studying of channels in which economic agents optimize in the economy.
The outcomes of the study include: First, in general, Korea's per capital GDP growth rate and the growth rate of total factor productivity for the past two decades showed similar trends; Second, the fall in hours worked appears to be partly attributable to the increase in the wage (income) tax, and in addition, labor market efficiency is found to be improving, since the labor market wedge, which is derived from the equilibrium labor condition, has become smaller. The policy authority should realize the impacts of taxation on the growth of production factor and its implication when making decisions on economic policies; and third, the capital-labor ratio is on the rise, which is a sign of capital deepening, and further it indicates that the economic structure of Korea is now in transition to the capital-intensive industr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