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정규-비정규근로자의 임금격차 비교: 2003년과 2005년 (The Analyses of the Wage Differentials between Standard and Non-standard Workers: A Comparison of 2003 and 2005)

27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3.28 최종저작일 2007.09
27P 미리보기
정규-비정규근로자의 임금격차 비교: 2003년과 2005년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노동정책연구 / 7권 / 3호 / 35 ~ 61페이지
    · 저자명 : 박기성, 김용민

    초록

    사업체의 고유한 특성을 통제하기 위해 고정효과 모형으로 임금함수를 추정하면 남자의 경우 비정규근로자의 임금은 정규근로자에 비하여 11.1∼12.6% 낮으며, 여자의 경우는 15.7∼17.9% 낮아, 정규-비정규근로자 임금격차가 기존의 연구보다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노조가 있는 사업체 또는 대규모 사업체(either organized or large establishment)에서는 이 임금격차가 20%를 훨씬 상회하며 특히 300인 이상이면서 노조가 있는 사업체의 경우는 이 임금격차가 30% 안팎으로 크게 늘어난다.「비정규직보호법」에 의거하여 사용자들에게 정규근로자에 준하는 임금을 비정규근로자에게 주어 이 임금격차를 해소하라고 하면 남자와 여자 각각 연 12조 4,482억 원과 9조 2,694억 원 등 총 21조 7,176억 원의 추가재원이 필요하다(2005년「사업체근로실태조사」기준). 만약 이 임금격차가 경쟁적 노동시장(competitive labor market)의 결과로서 사용자와 근로자 이외에게는 관찰되지 않는 생산성의 차이(unobserved heterogeneity)를 반영한다면, 이 임금격차의 인위적 해소는 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을 초래한다. 노동위원회에서 차별적 처우를 판별할 때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체가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체보다 비정규근로자의 임금을 더 낮추어 비용절감을 시도할 것이라는 가설은 본고의 분석에서도 지지된다. ‘참여정부’는 출범 초부터 ‘비정규근로자 보호’를 중요한 정치 슬로건으로 주장해 왔다. 299인 이하이면서 노조가 있는 사업체의 남자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분석 집단에서 2003년에 비해 2005년에 정규-비정규근로자 간의 임금격차가 확대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참여정부’의 이 같은 슬로건이 단순히 구호에 그쳤음을 보여준다.

    영어초록

    The Analyses of the Wage Differentials between Standard and Non-standard Workers:A Comparison of 2003 and 2005Ki-Seong Park and Yong-Min KimIn our study, the estimation of wage functions based on the fixed effect model to control for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establishments shows that the wages of male non-standard workers are 11.1∼12.6% lower than those of standard workers, and those of female non-standard workers are 15.7∼17.9% lower than standard workers. The wage differentials are estimated to be greater than 20% either in unionized or in large establishments, and around 30% in unionized large establishments with more than 300 employees.To get rid of estimated wage differentials in accordance with the Non-standard Workers Protection Law, the employers should pay a total of 22 billion U.S. dollars: 12.5 biliion dollars for the male workers, and 9.5 billion dollars for the female workers. However, if the wage differentials reflect unobserved heterogeneities of the non-standard workers in competitive labor markets, the artificial removal of wage differentials would only result in the excessive wages over the productivity. The 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 should take into consideration this possibility when judging discriminatory treatments in the workplace.Another hypothesis is supported in our analyses that the employers try to reduce the labor costs by dropping down the wages of non- standard workers in unionized establishments. Between 2003 and 2005, the wage differentials are widened in all our sub-samples except male workers in non-unionized establishments with less than 300 employees. Our results strongly suggest that the slogan of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to ‘protect non-standard workers’ has proved to be fictitiou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5월 04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1:44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