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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年日本核污水排海* : 国际规范竞争与政策博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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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8 최종저작일 20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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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年日本核污水排海* : 国际规范竞争与政策博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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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 수록지 정보 : 한중관계연구 / 10권 / 1호 / 23 ~ 48페이지
    · 저자명 : 薛美芳

    초록

    2023年,日本核污水排海引发了其行为是否符合现有非传统核安全规范的争论。这一争论及其背后一系列国际反应,体现为一种规范竞争之势。为此,本研究通过引入建构主义的规范理论,以探索日本在规范机制框架之下是采取何种手段进行政策博弈的。通过分析,本研究认为,日本基于规范争论类型、建立权威联盟、地区行为体施动这三个变量,最终决定了规范竞争的演化方向。日本通过一定话语策略迷惑国际行为体,通过建立权威联盟来增强自身支持。并且,地区行为体的立场建立在与竞争行为体的战略关系、既有地区规范标准的基础上,来对日本进行施动。当前,日本对待非传统核安全规范的“双标做法”难以凝聚各方共识,仍在争论中。但在中美战略博弈框架下,日本的修正主义行为得到西方的默许,其他国家可能会群起效仿,未来非传统核安全规范“失灵”和治理“无序”的风险将因此急速上升。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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