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미국과 중국의 우주 개발: 지구를 넘어 우주 패권 경쟁으로 (The 21st Century US’ and China’s Space Development: Hegemonic Competition Into the Space Beyond Earth)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제.지역연구 / 29권 / 2호 / 66 ~ 90페이지
· 저자명 : 신성호

초록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속화되는 모습을 보인 미중경쟁은 양자 간 무역전쟁과 아시아지역에서의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한 지역패권 경쟁을 넘어 사이버의 가상공간과 우주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우주는 21세기 새로운 첨단기술이 집약되고 우주분야로의 인간의 본격적인 진출이 시작되는 새로운 무한한 확대 가능성을 가진다. 냉전시기 미소의 우주경쟁이 주로 군사와 첨단기술을 중심으로한 국가 간 경쟁의 모습을 보였다면 21세기 우주는 민간분야의 상업적 진출이 본격화되는 모습을보인다. 동시에 미국이 추구하는 3차 상쇄전략에 따라 군사/전략부분에서도 중요한 각축의 장이 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우주 분야를 사이버와 더불어 21세기 안보위협의 가장 중요한 분야로 지정하고 2019년 우주군을 창설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위협을 가장 중요한 이유로 내세운다. 중국의시진핑 정부는 이보다 앞선 2015년 중국 로켓군을 독자적인 전략군으로 승격시키는 한편 우주몽을선포하면서 2050년까지 최고의 우주 기술 선진국이 되는 우주 굴기를 추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21세기 군사와 산업부분에서 증대하는 우주분야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트럼프와 시진핑 정부의 우주분야 개발 정책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본 21세기 미중 우주 경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주 분야의 군사적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둘째, 우주는 군사뿐 아니라 21세기 경제와 산업발전에도 더욱 중요한 분야로 부상하고 있다. 셋째, 21세기 우주는 단순히 현재 지구를 중심한 군사, 경제 패권을 넘어서 인류가 당면한 기후, 환경, 자원 등의 궁극적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장을 여는 분야가 될 잠재성이 무한하다. 마지막으로 우주분야는 지구에서의 패권을 다투는 미중의 위상경쟁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영어초록

Lately, the US-China hegemonic competition has been intensified under the Trump administration with trade war, the Indian Pacific strategy, sanctions on Huawei, and pressure to open Chinese banking sector. The US-China competition seems to be in full swing in the space which is regarded as the future of the new industry and military technology the 21st century.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defined the space sector as the most important area of the 21st century security. And China has been called as number one threat in creating the US Space Force.
Meanwhile, China’s Xi Jinping Government proclaimed a “space dream” to become the leader of space technology by 2050. In fact, China’s military has created its own ‘space force’ by elevating its second artillery rocket unit in to a independent space strategic force as early as in 2015. US-China space competition demonstrates the increasing importance of space in military, commercial, climate change, energy, environment as well as in global statu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