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냉전기 중미간 ‘협조체제’의 출현?: 9.19 공동성명 후 북핵문제에 대한 중미간 협력 (A Emerging Sino-U.S. Concert System after the Cold War?: China-U.S. Cooperation over North Korea's Nuclear Diplomac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정치논총 / 47권 / 3호 / 77 ~ 97페이지
· 저자명 : 박홍서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1990년대 후반 형성되기 시작한 중미간 협력관계의 동인 및 과정을분석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우선‘신고전 현실주의’이론의 하위개념인‘이익균형’개념을‘세력균형’개념과 대비해 이론적 설명을 시도한다. 이에 따르면, 중미 양국은1990년대 초중반의 도식적인 세력균형의 논리에서 벗어나 공통된 이익을 매개로 양국간 이익균형을 맞추려는 행태를 보여왔다. 중국은 최고의 국가목표인 경제발전을 위해미국이 주도하는 현 국제질서속에서‘현상유지국가’로 행동해야 할 전략적 필요성이 있었으며, 미국 역시 보다 효율적으로 자국의 헤게모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요한 국제문제에 있어 중국의 협력이 필요했던 것이다. 중국이 제기한‘화평굴기’와 미국의 이론적 화답인‘이익상관자’개념은 이러한 중미간 전략적 사고의 표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북핵문제는 중미 양국의 협력관계가 투영된 전형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중미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매개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05년9.19 공동성명 이후 협력관계를 보다 강화하고 있다.

영어초록

Why have China-U.S. relations proceeded favorably since the late 1990's despite abundant gloomy prospects over their future relations right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This article attempts to answer this question and analyze, as a case, the particular process of their cooperation over North Korea's nuclear problems. To meet this, this article pays its theoretical attentions to the concept of 'balance of interest' made by neoclassical realist theories. According to this, states do not respond mechanically to distribution of power as the balance of power theory predict. Rather, states' behavior are generally affected by their preferences and intentions. The currently emerging Sino-US Concert system, if any, can be explained by this perspective. That is, the two sides are now likely to take advantage of each other's strategic importance for their own interests; while U.S. seeks to decrease its overtaxed burden as a hegemonic power by passing the buck to China, China is also not reluctant to comply with such U.S. demands for its stable economic developm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