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공여국의 정책자문 ODA 배분 결정요인 분석: OECD DAC 회원국을 중심으로 (Analysis on the Determinants of Distributing Policy Advisory ODA: Focusing on OECD DAC Member Countri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제개발협력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개발협력연구 / 15권 / 4호 / 63 ~ 84페이지
· 저자명 : 유성훈, 정윤영, 변지영

초록

연구목적: 본 연구는 정책자문 관련 공적개발원조의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협력대상국 정부의 거버넌스 및 전자정부 역량을 중심으로 실증분석하 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중요성:정책자문ODA는정책수립및실행역량강화를통해협력대 상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본 연구는 정책자문 ODA 의 영역을 새롭게 정의하고, 수원국 역량과 공여국 유인 간 상호관계에 입각하 여 그 배분 결정요인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정책자문 ODA에 관한 연구 활성화 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방법론: 분석에 앞서 정책자문 ODA의 범위를 OECD CRS 데이터 내 ‘---10’ 목적코드로 끝나고, 내용상 정책자문을 포함하는 20개 목적의 사업으로 정의하였다. 종속변수는 OECD DAC 회원국 전체 및 주요 5대 공여국(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이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1년간 개별 협력대상국에 제공한 정책자문 ODA의 규모이며, 독립변수는 세계은행 세계거버넌스지수(WGI) 중 ‘정치 안정성’과 ‘정부 효율성’, 그리고 UN의 전자정부발전지수(EGDI) 중 ‘온라 인 서비스’ 및 ‘통신 인프라’ 지표를 활용하였다. 통제변수 중 시간불변 변인을 고려하여 패널 확률효과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분석 결과, 전체 DAC 공여국의 경우 ‘정부 효율성’ 요인과 ‘통신 인프라’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주요 5대 공여국 사이에서 고려하 는 요인 간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였다. 그러나 전자정부 역량 요인은 가설과 반대로 원조의 효과성보다는 기초적인 필요도를 고려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론 및 시사점: 초기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자문도 물론 필요하지만, 협력 대상국 정부의 역량 수준에 대한 고려 없이 배분되는 정책자문 ODA는 수원국 정부로 이전되는 지식 및 기술의 수용도와 타 분야로의 확장을 저해하여 원조 의 목적 달성 및 장기적인 효과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영어초록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distribution factors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related to policy advice, focusing on the governance and e-government capabilities of the partner country. Originality: Policy Advisory ODA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partner countries by strengthening their capabilities to design and implement policies. This study would contribute to enhancing further researches on policy advisory ODA by redefining its scope and analyzing the determinants of its distribution based on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donors and recipients.
Methodology: Using OECD CRS data, the scope of policy advisory ODA was defined with its purpose code and description. The dependent variable is the annual amount of policy advisory ODA provided by all OECD DAC members and five major donors(US, UK, Japan, France, and Germany) to recipient countries from 2011 to 2021. The independent variables are 'Political Stability and Absence of Violence/Terrorism' and 'Government Effectiveness', among sub-indicators of World Governance Index(WGI), and 'Online Services' and 'Telecommunication Infrastructure' among E-Government Development Index(EGDI). This study uses the panel random effects model. Result: 'Government Effectiveness' and 'Telecommunication Infrastructure' were significant for all DAC donors, and differences were also found among five major donors. However, policy advisory aid was provided considering the partner's basic needs for e-government rather than its effectiveness.
Conclusion and Implication: Distributing policy advisory ODA without considering the level of the recipient's capacity will have negative impacts on the acceptance of knowledge-transfer, the diffusion into other fields, the achievement of aid purpose, and its long-term effectivenes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