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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통제와 공기업부패:정부의 기관장 임명과 요금통제를 중심으로 (Government Control and Corruption in State-Owned Enterprises (SOEs): The Impact of Political Backgrounds of Top Management and Government Fee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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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1 최종저작일 20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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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통제와 공기업부패:정부의 기관장 임명과 요금통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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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학보 / 58권 / 2호 / 255 ~ 286페이지
    · 저자명 : 석조은

    초록

    본 연구는 정부와 공기업의 관계를 고려한 복(複)대리인 관점에서 국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수행한 정부통제와 공기업부패에 관한 실증연구다. 분석대상은 국내 산업인프라(SOC) 및 에너지・자원관리 분야 55개 공공기관의 패널데이터(2012-2019)이며, 기관의 청렴도 수준을 종속변수로, 설명변수인 정부통제는 정부가 임명하는 기관장의 정치적 특성과 기관사업에 대한 요금통제와 재무건전성 수준을 반영한 연구가설을 제시한다. 특히, 본 연구는 종속변수의 (t-2)기 과거값을 도구변수(IV)로 적용하는 시스템 GMM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이들 논의를 검증한다. 이로부터 본 연구는 첫째, 정부가 임명하는 기관장의 정치성이 강할수록 기관청렴도는 낮게 나타나며, 둘째, 정부의 요금통제를 받는 재무건전성이 낮은 기관일수록 기관청렴도는 낮게 확인되는 분석결과를 확보한다. 나아가, 본 연구는 정부통제와 공기업부패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국내 사례에 적용한 최초의 실증연구로서 공기업부패관리에 관한 정책시사점과 함의를 제공하며, 이에 관한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empirically investigates government control and state-owned enterprise (SOE) corruption through the lens of principal-agent relationships,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ment and SOEs. The analysis uses panel data (2012-2019) from 55 South Korean public institutions in the fields of national industrial infrastructure (SOC) and energy-resource management. The level of integrity of these organizations serves as the dependent variable, while explanatory variables include the political inclinations of top management based on government appointments and fee regulations. The study utilizes a system GMM(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analysis, applying the lagged values of the dependent variable (t-2) as instrumental variables in the research model. Consequently, the study confirms: first, that institutions demonstrate lower integrity when institution heads appointed by the government are highly politically oriented; second, that institutions subject to lower financial soundness due to fee controls by the government also exhibit lower integrity. This study represents the first empirical research in South Korea to ve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control and SOE corruption, demonstrating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lications within the South Korean context. Moreover, it highlights the necessity for subsequent research and offers policy implications and insights into managing corruption in state-owned enterpris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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