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지방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관계에 관한 연구 (Exploration of Fiscal Health Relationship between Local Government and Local Public Enterprise)

29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3.21 최종저작일 2013.03
29P 미리보기
지방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관계에 관한 연구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과학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과학학회보 / 17권 / 1호 / 89 ~ 117페이지
    · 저자명 : 김동현, 박형준, 남승하

    초록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가 지속적 증가추세를 보이는데 반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의 주범으로 지방공기업의 불합리한 사업수행과 방만한 경영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실제 지방공기업의 문제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를 초래하는지에 대한 관계는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정건전성의 개념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재정건전성 평가지표를 검토하고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동안 16개 광역자치단체와 도시개발공사를 대상으로 양자간 재정관계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수지가 재정자립도와 같은 형태의 변동을 보이고, 지방채 잔액현황과는 역방향의 변동패턴을 보이고 있어 지방채의 증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지방채의 증가가 도시개발공사의 자본금을 증대시키면서 동시에 부채비율의 변동패턴과는 시차가 발생하는 점으로 판단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의 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살펴볼 때, 주민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방공기업이 당위성을 가지지만, 대규모 지방채 발행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바, 참여예산제도의 활용과 지방채 발행시 주민의 동의를 얻는 절차등의 방안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영어초록

    There are much arguments that local governments have managed inefficiently financial administration although amount of the local government budget has been increased. Among many factors to influence fiscal crisis of local government, many scholars pointed out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financial deficit. According to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annual report, fiscal problem of local public enterprise might cause the fiscal crisis of local government in Korea. But there are not much empirical researches between fiscal health relationship between local government and local public enterprise. In this study, we try to find there are real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wo institutions. For this, we choose fiscal health indicators from many literatures to compare and monitor fiscal soundness. Based on this fiscal health indicators, we collect data from 16 metro & provincial governments and their metropolitan development cooperations from 2017 to 2011. We find that fiscal balance has positive relationship to self-reliance of local finance and negative relationship to local debt balance. In addition, increased local debt cause the expansion of local public enterprise capital with time leg. Local government issue the bond for solving local public enterprise's debt. Therefore local fiance monitoring systems such as participatory budget system and agreement from local council are required to reduce the level of crisis of local government fiscal health.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한국정책과학학회보”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전문가요청 배너
  • EasyAI 무료체험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1월 03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7:39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