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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공적지가제도의 현황과 과제: 기본지가제도를 중심으로 (The Present Status of the Vietnamese Official Land Price System and Tasks: Focusing on the Fundamental Land Pri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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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1 최종저작일 2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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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공적지가제도의 현황과 과제: 기본지가제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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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감정평가학회
    · 수록지 정보 : 감정평가학논집 / 18권 / 1호 / 159 ~ 179페이지
    · 저자명 : 김정선

    초록

    본 연구는 최근 신흥투자지로서 관심이 높은 베트남의 토지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 공하고 나아가 사회주의국가의 공적지가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연구를 위해 토지와 관련하여 정부공표로 제공되는 유일한 공적자료인 기 본지가표에 대한 개념과 결정절차, 활용 등을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검토하였다. 내 용을 요약하면 첫째, 베트남 기본지가는 도로를 기준으로 작성된 토지등급별 범위 가격이다. 둘째, 5년마다 1회에 정기적으로 공표되나, 기본지가 대비 ±20%를 벗어 나는 경우 상급인민위원회의 권한으로 지가를 재산정하고 있다. 셋째, 지가업무는 지가담당 공무원에 의해 이루어지며, 최근 2년 이내의 시장자료를 수집할 것을 규 정하여 시장가치를 반영하고자 한다. 넷째, 기본지가표는 사용료와 보상액산정 등 정책목적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민간 감정평가업무 영역에서도 간접적으로 활용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앞으로 베트남 기본지가제도는 평가방법적 용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의 명확한 규정, 지가전문가의 참여유도, 오류발생에 대한 정정의 명문화, 시가반영률 적용, 지가통계의 공개 등 기본지가의 신뢰성과 투명성 을 위해 정책적,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provide information of land prices in Vietnam, where is winning high attention as a new rising investment market recently and improve the understanding of a socialist state’s official land price system. For this study, the concept of the fundamental land price table that is the only official land data provided by the government, the decision procedures, and the usage were examined, based on the laws. The stud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Vietnamese basic land prices refer to price ranges of individual land grades, which are based on the roads. Second, the fundamental land price is regularly announced once every five years, but when this exceeds ±20%, land prices are reestimated by the authority of the Superior People's Committee. Third, land price business is executed by public officials taking charge of land prices and market data over the past two years must be collected to reflect the market value. Fourth, the fundamental land price table is used for political purposes, such as fee and compensation estimation and is indirectly used too in the field of private appraisal and assessment. It is, however, considered there would be a need for political and legislative supplementations to enhance reliability and transparency, by clarifying the details of the Vietnamese fundamental land price system depending on the evaluation methods, expanding participation of land price specialists, stipulating correction of errors, applying the reflection rate of the market price, and opening the statistics of land prices to the public.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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