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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개발원조(ODA)가 개발도상국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ODA on the Investment of Developing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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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1 최종저작일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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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개발원조(ODA)가 개발도상국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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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도시지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도시지리학회지 / 14권 / 3호 / 119 ~ 128페이지
    · 저자명 : 홍승기, 김충호

    초록

    한국의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 가입은 원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발전한 최초의 케이스로서 원조정책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 한국이 원조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선진 공여국과 보조를 맞추어 나가야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개도국의 외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원조가 무상원조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그간의 연구는 대체적으로 유상원조가 개도국의 경제성장을 위해 더욱 효과적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는 상환부담이 있는 유상원조가 무상원조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관리되는 경향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원조 수원국 30개국을 선정해 실증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적으로는 유상원조가 무상원조보다 개도국의 투자유발효과가 더 크다. 둘째, 지역별로는 차이를 보였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에서는 유상원조가, 중남미 국가들에서는 무상원조가 투자유발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론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국제사회의 가이드라인을 존중하되, 무상원조 비율의 무조건적 상향조정은 지양한다. 둘째, 원조정책의 기본방향은 국익, 국제여론, 국내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한다. 셋째, 공적개발원조 자금 배분시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견지한다.

    영어초록

    The Republic of Korea is the first and only OECD DAC member country which transformed itself from an aid-recipient country to a donor country. This is a successful model of foreign aid programs. As a new donor, South Korea is expected to cooperate with other developed countries and follow in the footsteps of them in providing foreign aid. There has been an argument as to whether foreign aid should be in the form of grants to resolve the recipients’ foreign debt. However, previous researches on the effect of loans and grants have concluded that loan programs are more effective in accelerating the economic growth of developing countries. This is mainly because loans tend to be managed strictly due to the pressure for loan repayment, compared to grants which have fewer obligations. In this research, it is assumed that loans are more effective than grants in inducing the investment of recipient countries. In order to verify this, the experiences of 30 recipient countries have been studied. The result of empirical analysis reveals that first, loan assistance is more effective in inducing investment from recipient countries. Second, there exist regional differences. To be specific, loan assistance tends to be more effective in Asian and African recipients while grant assistance was more effective in Latin American recipients. From the above mentioned conclusions are derived policy implications as follows. Firstly, Korean government ought to respect the international guidelines but still need to refrain from increasing grant assistance unconditionally. Secondly, the policy should consider national interest, international and domestic public opinion, and other elements comprehensively in order to keep ODA policy sustainable. Thirdly, it is necessary to apply the selection and concentration strategy in distributing ODA fund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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