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기업의 공익성과 재정건전성에 관한 연구 (A Research on Public Good Character and Fiscal Health of Public Enterpris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부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논집 / 23권 / 2호 / 509 ~ 529페이지
· 저자명 : 박기묵

초록

이 연구에서는 공기업의 공익성 정도를 계량화하는 방법론을 개발하여 공기업의 공익성의 정도와 공기업의 재정건전성의 기준인 부채비율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공기업들의 유형을 분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공기업의 유형은 2차원의 그래프 상에 나타나도록 함으로써 쉽게 어떤 유형의 공기업인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나라 공기업들의 유형들을 분석한 결과 상당히 의미 있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그것은 비교적 공익성이 높은 기업들의 부채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것이다.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4개의 공기업은 높은 공익성을 보여준 반면, 부채비율도 상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들 기업이 그들이 제공하는 재화의 공익성 때문에 전기료, 고속도로비, 수도료, 철도운임을 올리지 못했다는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한국마사회의 경우 공익성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마사회에서 제공하는 재화의 속성이 일반 대중에게 공익을 가져다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국마사회가 생산하는 재화는 전체국민의 편익의 관점에서 보면 축소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This paper classifies types of public enterprises by using the level of their public good character and debt rates, the scale of fiscal health. In order to do this purpose, this paper develops the methodology to measure the level of the public good character of public enterprises. In this paper, I presented types of public enterprises on the two dimension graph to figure out a type easily. I can obtained meaningful findings by classifying types of public enterprises. One finding of them is that public enterprises which have the high level of public good character tend to have less debt rate. Public enterprises, such as KEPCO, KWATER, Korea Expressway, KORAIL showed higher level of public good character and less degree of debt rate. This finding means that the electric, water, toll, railway prices are fixed appropriatel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