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ODA(공적개발원조)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in Institutions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f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부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논집 / 26권 / 3호 / 601 ~ 628페이지
· 저자명 : 강윤호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ODA 관련 제도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ODA 제도가 형성하고 있는 인센티브 구조와국가 간 상호작용 형태 및 이로부터 영향 받는 사업효과의 지속가능성의 문제를 분석하고, 이 문제의 해결을 통해 ODA 사업효과의 지속가능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신제도주의와게임이론의 관점에서 연구의 분석모형을 구성하였고, 사마리아인의 딜레마 게임 모형을 수정하여 반복게임을 전제로 하는 ODA의 게임이론 모형을 개발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분석결과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ODA 제도는 사업 효과의 지속가능성 면에서 딜레마(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와 같은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e paper analyzes the problems in the incentive structure, interactions between countries, andthe resulting sustainability of projects' effects that are shaped by the ODA institutions in Korea.
And it tries to suggest the improvements of those institutions that make the sustainability throughsolving the problems. The paper may have significance, in that it built the analytical model from both new-institutionalism and game theory, and also developed the repetitive ODA game modelthat is the transformation of Samaritan's dilemma game, and was analyzed based on thosemodel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ndicates that the ODA institutions of Korea are causing thedilemma in the sustainability. And the paper suggests the improvements of the institutions tosolve i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