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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 3법에 대한 저항 및 지속성의 한계 (Resistance to The three laws of Public Concept of Land Ownership and the limits of continu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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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1 최종저작일 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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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 3법에 대한 저항 및 지속성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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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도시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도시행정학보 / 31권 / 3호 / 103 ~ 125페이지
    · 저자명 : 유기현

    초록

    이 연구는 토지공개념의 도입과정, 정책적 실행 과정에서의 저항 및 제도지속성의 한계를 분석하여 향후 토지정책의 시사점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토지공개념 제도의 목적성과 적용가능성, 정책실행의 한계, 토지소유권 제한의 타당성을 도출한다. 토지소유권의 개념은 20세기 전후하여소유권에 대한 무제한의 권리를 부정하고 토지에 대한 제약과 의무를 수반하는 상대적 권리를 강조하게 된다. 한국의 경우도 헌법에서 이를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관련법은 지속적으로 위헌소송의 공격을받고 있다. 토지공개념 3법은 실학의 토지 개혁안의 도입배경과 유사한 것으로 도출되었고 그 명분과타당성도 갖춘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제도의 변화는 권력을 둘러싼 사회구성원간의 역학관계가작용하게 된다. 특히 특권적 지위를 향유하는 계층의 선호와 이익에 반하는 경우 제도변화를 기대하기어렵다. 이러한 이해관계자의 조정과정을 거쳐 새로운 권력균형이 형성되고, 또다른 제도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기 전까지 기존 제도로써 안정을 찾게 된다. 이런 점에서 실학의 토지개혁안과 토지공개념3법은 제도변화를 위한 환경변수와 명분이 있었으나 권력 불평등에 의해 형성된 권력관계를 넘어서지못하는 한계가 있었고 이는 제도의 도입 및 안정화에 장애요인이 되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토지정의 실현을 위해 향후 장기적인 안목을 바탕으로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설계가 필요하다.
    주제어: 토지공개념, 실학토지개혁안, 소유권제한, 제도지속성, 재건축초과이익, 위헌판결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ntroduction process of Public Concept of Land, the resistance in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limit of system sustainability and to find implications for future land policies. To this end, the applicability of the land public policy system, the feasibility of land ownership restriction, and the limit of policy implementation are derived. The concept of land ownership denies the unlimited right to ownership around the twentieth century and emphasizes the relative rights of land with constraints and obligations. In the case of Korea,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is, but actual laws are constantly under attack by unconstitutional lawsuits. The three laws of Public Concept of Land Ownership is similar to the background of the introduction of the ‘Land Reform Idea’ of ‘Shilhak Scholars’, and these were analyzed as having justification and validity. However, institutional change is influenced by the dynamics between the members of society surrounding power. In particular, it is difficult to expect the institutional change if it is against the preferences and interests of the class enjoying privileged status. Through the adjustment process of these stakeholders, a new balance of power is formed, and until the appearance of another institutional change movement, the existing system is stabilized. In this respect, the ‘Land Reform Idea’ of ‘Shilhak Scholars’ and The three laws of Public Concept of Land Ownership had an environmental variable and justification for institutional change, but there was a limit that could not go beyond the power relationship formed by power inequality, which was an obstacle to introduction and stabilization of the system do.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sign the institution and policy based on the long-term perspective in order to realize land justic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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