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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에 관한 법적․사실적 검토 (Examination on the Legalistic & Realistic of the Public Oldage Income Securit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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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1 최종저작일 2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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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에 관한 법적․사실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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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공법연구 / 62권 / 239 ~ 271페이지
    · 저자명 : 김훈

    초록

    한국은 이미 2000년에 저출산 고령사회로 접어들었고, 2012년에 전체인구의 11.8%가 고령인구이다. 국가는 고령화문제의 해결차원에서 사회 연대적 책임정신 하에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존중과 행복추구권 그리고 생존권이 기본적으로 침해받지 않도록 최저소득보장을 해주어야 한다. 노인을 위한 최저(기본)소득보장은 다른 사회적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노후기초소득보장제도의 확립을 위한 재검토에 관한 것으로서 또한 이것은 노인복지차원의 사회보장 강화책으로서 노후소득보장의 중요성 인식에 관한 일반론적 고찰이다.
    또한, 비교적 관점에서 OECD 7개국의 사회수당을 포함한 기본연금소득, 기초연금과 보충적 소득보장제도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고찰로써 향후 노후소득보장 특히, 기초소득보장에 관한 다양한 정책의 개발 및 법적 개선을 모색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Korea was already to enter into an low birth and aging society in 2000, to the aging population accounted for 11.8% of the total population in 2012(birth rate 1.30%).
    The nation is duty to ensure guaranteed the lowest income to should not basically infringement to the respect for the dignity as human beings and the right to the pursuit of happiness and to live by social solidarity liability spirits for the this problem of elderly.
    Guaranted Minimum Income for the elderly as long as it is very important because it is directly connected other social problems.
    This research is about in reviews for Establishing of Basic Retirement Income Security System. In addition, it is a general theoretical study to aware of the importance of Income Security System of the Elderly as a social security's type and the strengthening of elderly welfare. also, In Comparison & review, Low-income elderly peoples be to secure basic income security and welfare, I Want to look into advanced classic system of the OECD 7 countries of the basic pension system and supplemental of the pension system, Achievement-based income guarantee inclusive of social benefits.
    With this study is to encourage the legal improvements and development of a variety policy in retirement income security(particularly, Basic Income Securit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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