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설립타당성 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Critics on Feasibility Study regime on Establishment of Local Public Corporation in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 20권 / 1호 / 111 ~ 132페이지
· 저자명 : 한인섭, 이정애, 박근영

초록

본 연구에서는 지방공기업 설립타당성 제도의 운영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공기업 설립타당성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대안을 탐색하였다. 지방공기업에 대한 관리방향이 ‘사전적 규제방식’에서 ‘사후적 관리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정부가 행사하던 지방공기업 설립인가권을 폐지하고, 대신에 부실 지방공기업의 남설과 이에 따른 지방재정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의한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조사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를 보면, 현행 지방공기업 설립타당성 조사제도는 전문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 미흡, 정보의 불충분성으로 인한 전문기관 선정의 역선택 문제, 조사항목과 조사기준의 혼동 등의 문제가 있으며, 그 결과 지방공기업 설립타당성 조사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전문기관의 선정방법을 전환하고, 타당성 조사의 방법과 조사기준 등의 표준화와 전문화를 도모하며, 설립타당성 조사의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무엇보다도 과학적이고 분석적인 행정관리 풍토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는데,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부실 지방공기업의 설립을 방지하여 지방재정의 합리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어초록

After the approval rights of local public corporation has been mandated to local government, Korea has institutionalize the feasibility study regime on the establishment of local public corporation prior to incorporation. In spite of that, concerns about increase of the insolvent corporations have been widespread, which induced us to analyse the regime of local public incorporations in Korea. The result showed that current institution on establishment of local public corporation has some problems such as lack of independence and autonomy of research organization, adverse selection caused by inadequacy of information, disarray of research method and standards, which lead to weakening the credibility of the feasibility study itself. Based on these findings, we suggested some policy recommendations such as change of selection methods of the research organization, standardization and specialization of research items and standards, post-control of feasibility study on incorporation. We expect that this study would prevent the establishment of insolvent corporation and thus enhance the soundness of local fiscal statu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