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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민공치(士民共治)’로 본 한국 공화주의 (Korean Republicanism as Intellects-Commons Joint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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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1 최종저작일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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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민공치(士民共治)’로 본 한국 공화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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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역사학회
    · 수록지 정보 : 담론201 / 21권 / 3호 / 35 ~ 62페이지
    · 저자명 : 이나미

    초록

    본 논문은 공화주의의 주요 특징을 ‘사민공치(士民共治)’로 제시하고 있다. 동서양 모두 공화제는 왕이 다스리지 않는 체제로서 엘리트의 통치 또는 엘리트와 백성이 같이 다스리는 체제를 의미해왔다. 사민공치는 이러한 통치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또한 동양적 조어(造語) 전통을 살려 서구 사상을 이와 비교하여 재평가할 수 있게 하는 개념이 될 수 있다. 조선의 정치체제가 군주제라고는 하나 조선을 포함하여 동양의 전통적 정치체제가 국왕 단독으로 나라를 지배한 체제라고 보기 어렵다. 신하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었고 이들의 공론을 중시했으므로 ‘군신공치(君臣共治)’가 더 적합한 용어라고 할 수 있다. 근대화가 진전될수록 군신공치에서 군민공치(君民共治, 입헌군주제)로, 군민공치에서 다시 사민공치(공화제)로 논의가 진전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서구 공화주의에서 엘리트와 민 사이는 긴장과 견제가 주된 관계이나 동양과 한국 사상에서 엘리트-민 관계는 상호 견제와 더불어 상호 포용적이었다. 한국 역사에서, 서양에서는 좀처럼 발견하기 어려운 ‘민주공화’ 개념이 자주 등장하는 것도 민이 강조된 공화주의의 특성을 보여준다.

    영어초록

    This paper presents the main characteristic of republicanism as ‘intellects-commons joint rule’. In both East and West, the republican system has been a regime in which the king does not rule, and the rule of the elite or the rule of the elite and the people together. ‘Intellects-commons joint rule’ can be a concept that clarifies the subject of such a reign and enables reevaluation of the Western thought by comparing it with the Eastern tradition. Although the political system of Joseon is monarchy,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 traditional political system of the East including the Joseon Dynasty have been ruled by a king alone. King can not ignore the opinion of the aristocrats and ‘king-nobles joint rule’ is a more appropriate term. As the modernization progressed, it could be said that the discussions were developed from the ‘king-nobles joint rule’ to the ‘king-people joint rule’(constitutional monarchy), and from the ‘king-people joing rule’ to the ‘intellects-commons joint rule’(republic). In addition, in Western republicanism, the characteristics of elites-people relations are tensions and checks between them, while in Eastern and Korean ideologies they are mutually inclusive. Therefore, in Korean history, the concept of “democratic republic”, which is rarely found in the West, can be seen frequentl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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