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연금 체제의 빈곤완화 효과 연구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보장연구 / 21권 / 2호 / 77 ~ 104페이지
· 저자명 : 홍경준

초록

어떤 방식으로든 정부에 의해 강제되는 공적 연금제도가 노령 인구의 소득보장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노령 인구의 소득보장을 위해 하나 이상의 공적 연금제도를 운영한다. 이 연구에서는 공적 연금 형태들이 결합된 공적 연금 체제에 초점을 두고, 이러한 공적 연금 체제가 산출하는 노령 인구의 빈곤감소 효과를 LIS(Luxemburg Income Study)자료를 통해 비교해보았다. 그 결과 공적 연금 체제의 유형에 따라 노령 인구의 빈곤 수준과 변화추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노령 인구의 빈곤률은 공적 연금의 발전정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공적 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감과 동시에 공적 연금의 급여 관대성을 높이는 것이 노령인구의 빈곤문제를 완화시키는 핵심적인 정책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하지만, 공적 연금의 급여 관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요구된다. 인구의 노령화 속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이는 매우 큰 재정적 부담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노령 인구의 빈곤과 관련하여 급여의 관대성 못지않게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점은 급여의 효율성, 즉 선별성인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공적 연금 급여의 선별성과 노령 인구의 빈곤률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급여의 선별성이 클수록 빈곤률은 높아진다는 ‘재분배의 역설' 현상이 나타남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빈곤과 불평등 완화 효과는 선별적인 급여보다는 보편적인 급여에서 더 크게 나타나며, 이는 보편적인 급여 제도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맥락의 효과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캐나다는 이러한 분석에서 예외적인 경우로 드러났다. 유사한 수준의 노령 빈곤률을 가지고 있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캐나다의 공적 연금 관대성은 더 낮은 반면 선별성은 더 높았다. 이는 전 노령 계층에게 보편적인 노령 연금 급여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빈곤 노령 계층의 욕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공적 연금 체제와 관련된다. 캐나다 공적 연금 체제의 이러한 특성은 노령 인구의 빈곤완화를 위해서는 급여의 관대성과 선별성을 적절하게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중요한 것은 어떤 제도를 도입해야 하느냐의 문제보다는 얼마나 많은 자원을 어떤 방식으로 투입할 것이냐의 문제라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