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근로시간 적용제외에 관한 중국의 입법 논의 동향 - 한국 적용제외 규정과의 비교를 겸하여 - (The Legislation Trend of Working Hours Exclusion from Labor Law Application in China - Comparing with the Korean Labor Standard Act -)

42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3.21 최종저작일 2015.11
42P 미리보기
근로시간 적용제외에 관한 중국의 입법 논의 동향 - 한국 적용제외 규정과의 비교를 겸하여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중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중국법연구 / 24권 / 301 ~ 342페이지
    · 저자명 : 윤진기

    초록

    이 논문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제외 사업에 관련된 중국의 최근 입법 논의 동향을 살펴보고 한국의 적용제외 규정과 비교해보았다. 중국에서는 한국의 현행 「근로기준법」 제63조와 상응하는 규정이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특수근로시간제가 있어서 여기서 이 제도를 통하여 한국의 현행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근로시간제와 동시에 규율하고 있다.
    중국 의견수렴안의 입법 내용을 검토해 보면, 중국의 근로시간 등의 규정에 대한 적용제외 대상에 관한 취급은 한국과 다르다. 중국에서 한국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제외 대상업종과 직무는 부정시근로시간제와 근로시간종합계산제에 의하여 규율되며, 한국의 적용제외 대상 업종이나 직무의 일부가 중국에서는 오히려 사업장밖간주근로제, 재량간주근로시간제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형태로 규율되고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중국 의견수렴안의 입법 내용은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에 대한 적용대상 및 그 규율 방법의 다양하며, 나름대로 이유를 갖추고 있어서 한국의 경우에도 적용제외에 대한 입법 방식이나 입법의 내용을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시사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영어초록

    This paper focuses on the recent legislation trend in China relating to the exclusion business from the article 63 of the Korean Labor Standard Act. On 8 May 2012, the PRC Ministry of Human Resources and Social Security issued for consultation draft rules in relation to working hours. The proposed rules clarify the circumstances in which the special working hours system applies and introduce new protections for employees for night shift work, minimum salary standards, maximum working hours and compulsory rest periods during working hours.
    There is no explicit article which corresponds to the article 63 of the Korean Labor Standard Act in China. Chinese labor law including consultation draft has special working hour system, and it rules the same matter that the article 63 of the Korean Labor Standard Act, with other working hour systems.
    The exclusion business from application of the articles relating to working hours in Chinese consultation draft on the rule for management of special working hours is different from that of Korea. The types and the works of business corresponding to the article 63 of the Korean Labor Standard Act are ruled according to the flexible working hours system and the integrated working hours system in China. Some of the types and the works of the exclusion business in Korea are ruled according to the regarded working hours system, the discretionary working hours system, and the flexible working hours system in China.
    Chinese consultation draft on the rule for management of special working hours shows various viewpoints in ruling the exclusion business from application of labor law articles relating to working hours, and every viewpoint has its own reason. Therefore, Chinese consultation draft provides a political implication that the Korean Labor Standard Act needs to consider various viewpoints in ruling the exclusion business from application of labor law articles relating to working hour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중국법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5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9:14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