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중국 회사법의 전면 개정과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The Comprehensive Revision of China’s Company Law in 2023 and Its Impact on Corporate Managemen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중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중국법연구 / 55권 / 281 ~ 319페이지
· 저자명 : 오일환

초록

중국은 2023년 12월 29일에 제6차 회사법 개정을 전면 개편 형식으로 단행 하였다. 이번 회사법 개정은 2005년에 이어 두번째로 되는 전면 개정(修订)으 로서 기존의 회사법 조문이 218개에서 266개로 증가하고 16개 조문이 삭제되 었으며, 228개 조문이 추가 또는 개정되고 실질적으로 개정한 조문이 112개에 달하는 등 그 개정 내용은 2005년 개정을 초과하는 중국 회사법 제정 30년 만 에 단행한 최대 개정이라고 할 수 있다. 구조적으로 회사등기에 관한 장(제2 장)을 신설하고 국가출자회사의 조직기구에 관한 특별규정(제7장)을 추가하는 등 큰 변화가 있었으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자본제도와 지배구조 등 회사법 전반에 걸쳐 중대한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글로벌 스텐더드에 맞추면서도 중 국 특색을 강조하고 제도적 혁신을 강조하면서도 경로의존성을 유지하는 등 중국식 현대적 기업제도의 특색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2023년 중국 개정 회사법은 중국에서의 기업경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한편 이번 회사법 개정에서 한국과 비슷한 제도가 많이 도입되는 반면에 한국에 아직 도 입되지 않은 제도도 도입되는 등 중국 회사법이 진일보로 선진화된 측면이 있 어 한국 회사법과의 비교해석의 공간이 대폭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중국 개정 회사법이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시점에 한국 경제계 및 법조계, 그리고 한국 학계의 중국의 개정 회사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본문은 2023년 중국 회사법 개정의 배경과 입법과정 및 주요 착안점(着眼点)을 소개 하고 주요 개정내용을 검토한 후 이번 회사법 개정이 중국에서의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과 아울러 기업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On December 29, 2023, China promulgated the comprehensively revised sixth amendment to the Company Law. This revision is the second full-scale amendment after 2005, increasing the number of articles from 218 to 266, deleting 16 articles, and adding or amending 228 articles, with 112 articles being substantially revised. This makes it the most significant amendment in the 30-year history of China’s Company Law, surpassing the 2005 revision. Structurally, there are major changes such as the introduction of a new chapter on company registration (Chapter 2) and the addition of special provisions on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of state-invested companies (Chapter 7). In terms of content, there are significant changes across the entire Company Law, including the capital system and corporate governance. The revised law aligns with global standards while emphasizing Chinese characteristics, highlighting institutional innovation while maintaining path dependence, thus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a modern Chinese corporate system. Therefore, the 2023 revision of China’s Company Law will have a profound impact on corporate management in China. Meanwhile, the revision introduced many systems similar to those in Korea, as well as some that have not yet been adopted in Korea, indicating that China’s Company Law has developed further, expanding the view for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Chinese and Korean Company Law. As the revised Company Law comes into effect on July 1, 2024, this document aims to assist the Korean business community, legal professionals, and academia in understanding the background, legislative process, and key points of the 2023 revision of China’s Company Law. It reviews the major amendments and analyzes their impact on corporate management in China, while also suggesting response strategies for compani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