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교육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시사점 —교육내용, 교수학습방법, 관련법을 중심으로— (The past and Current of Law-Related Education in U.S.A —Focus on Material Contents, Teaching Methods and related Act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미국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미국헌법연구 / 22권 / 2호 / 29 ~ 58페이지
· 저자명 : 김범주, 정순원

초록

법교육은 법학교육과 달리 비법률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1960년대 미국을 출발점으로 하여 탄생되었다. 물론 미국 이외에도 독일, 영국 등에서도 법교육은 실시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시작된 인권교육을 기점으로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2005년부터 법무부가 중심이 되어 법교육이 실시되고 있고, 2008년 법교육지원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법교육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고려하고 우리의 실정에 맞게 정착시키고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 데 이를 위해서는 선진국의 사례를 분석해보는 일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다만 주지하는 바와 같이 선진국의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게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다. 왜냐하면, 각 국의 역사와 사회문화적 배경이 서로 다르며, 구체적인 적용부분까지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점에서 법교육의 선진국인 미국의 사례를 좀 더 정확하게 분석하고자 미국 법교육의 과거와 현재를 단계별 발전 배경에 따라 교육내용, 교수방법, 관련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우리나라 법교육지원법의 모델로 미국의 법교육지원법(Law-Related Education Act of 1978)을 삼고 있는데, 이후 이 법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지 못하여 오늘날의 모습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자칫 연구자들에게 오해를 낳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법교육 내용의 다양화(공사법 이분론의 지양), 통합모형으로 교수방법(독립교과와 개별교과 포함 병행), 법교육의 목표와 정부의 역할(법무부와 교육과학기술부 그리고 정부와 민간단체의 협력 등) 등에 대한 시사점을 제안 하였다.

영어초록

The term “law-related education” means education to equip nonlawyers with knowledge and skills pertaining to the law, the law process and the legal system, and the fundamental principles and values on which these are based.(LRE Act of 1978)It is important that we consider our country's socio-cultural background for expanding and settling down law-related education in our country and review the other country's case. But it is very difficult to exactly and correctly analyze the other country, because they have separate and distinctive country's social and historical backgrounds.
This study intend to review the law-related education in U.S.A and focus on material contents, teaching method, and related Acts. It is helpful for study law-related education in U.S.A and we could more learn and know our country's current status with law-related educ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