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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무관리 보고 개선방안 (Improving Local Governments Debt Management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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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0 최종저작일 20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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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무관리 보고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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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한국정부회계학회
    · 수록지 정보 : 정부회계연구 / 20권 / 1호 / 1 ~ 31페이지
    · 저자명 : 박진하, 박두리

    초록

    본 연구는 지방채무관리 보고와 관련하여 계획·예산·결산·분석 현황을 점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정공시, 재정분석 종합보고서, 국가채무관리 보고서상의 채무와 지방채 발행에 대한 현황 및 점검 자료 공시 항목을 살펴보고, 제공된 수치를 바탕으로 계획이 실행이 연계성 있게 이루어지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보고서별로 상당한 양의 통계 자료가 제시되고 있었으나, 연도 간 계획의 일관성 및 계획과 실행의 일관성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계획성 있는 재정과 사업의 수행을 돕는 역할을 충분히 하도록, 각 보고서 간 차이에 관심을 두고 이를 이후 계획 및 실행 과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세입 재원에 있어서 계획과 예산의 연계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자체수입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립과 관련하여 지속해서 논의된 바와 같다. 마지막으로, 공시와 관련하여 주민이라는 주요 정보이용자의 정보 접근성 및 이해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바, 많은 양의 통계 정보를 담고 있는 보고서를 그대로 제공하는 것보다는 주요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가 지방채무관리 보고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annual debt planning, budget, settlement, and analysis of local governments and aims to suggest an improvement plan. To this end, we examine the debt and local bond issuance and inspection data disclosure items in the mid-term local financial plan, financial disclosure, comprehensive financial analysis report, and national debt management report, and analyze whether the plan is implemented in a linkage based on the provided figures di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a considerable amount of statistical data was presented for each report, but the consistency of the plan between the years and the consistency of the plan and execution are insuffici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differences between each report and to consider it so that it can be utilized in the subsequent planning and execution process so that the mid-term local financial plan can play a sufficient role in helping plan financial and project execution. In addition, it is important to expand own income, which has a relatively high linkage between the plan and the budget, in the revenue source, as has been continuously discussed in relation to the self-reliance of local governments. Lastly, in relation to disclosure, it needs to increase the accessibility and comprehension of information for users of major information such as residents.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raising discussions on the necessity of improving local debt management reporting.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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