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압력, 시민사회의 역동성, 그리고 인터넷의 정치적 영향: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사례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치학회보 / 41권 / 2호 / 185 ~ 205페이지
· 저자명 : 고경민

초록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 네트워크와 인터넷 접근률을 자랑하는 싱가포르에 비해 인터넷 발전에서 상대적으로 뒤떨어지는 말레이시아에서 주목할 만한 온라인 정치활동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사례는 인터넷 확산과 민주주의 사이에 선형적 인과관계(linear causality)를 주장하는 낙관적 결정론의 시각에서 보면 역설적인 사례이다. 본 연구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양국의 인터넷 규제와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 요인들(context-related factors)에 대한 분석을 통해 왜 양국에서 인터넷의 정치적 영향의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발전국가에서 인터넷의 민주적 잠재력의 형성 조건을 탐색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사례를 통해‘낙관적 결정론’이 갖는 이론적인 문제들을 재검토함으로써 발전국가에서 인터넷과 민주주의의 역설을 설명하고자 한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서 나타나는 인터넷의 정치적 영향의 차이는 양국의 상이한 국제 경제적 압력에 따라 형성된 인터넷 규제제도에서 출발하지만 제도의 차이가 영향의 차이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인터넷의 정치적 영향은 국가의 인터넷 규제에 대항하는 시민사회의 역동성에 의해 사회적으로 형성된다. 따라서 싱가포르보다 인터넷 발전 수준이 더 낮음에도 불구하고 역동적인 시민사회가 존재하는 말레이시아에서 더 영향력 있는 인터넷 정치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은 역설이라고 하기 어렵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