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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아동학대의 법적 개념 확장과 교사들의 감정 그리고 대응기제 (The Legal Expansion of the Concept of Emotional Child Abuse and Teachers’ Emotions and Response Mechanis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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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0 최종저작일 20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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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아동학대의 법적 개념 확장과 교사들의 감정 그리고 대응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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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육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육행정학연구 / 42권 / 4호 / 271 ~ 298페이지
    · 저자명 : 이종승, 김용

    초록

    본 연구는 정서적 아동학대 개념의 법적 확장이 교사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교사들의 감정 변화와 대응 기제를 탐구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는 Haslam의 개념 확장(Concept Creep) 이론을 기반으로 1990년부터 2023년까지 보도된 8,830건의 뉴스와 교사 커뮤니티에 게시된 1,143개의 게시글을 분석하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항의 정서적 아동학대 개념의 확장 과정을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 정서적 아동학대 개념의 법적 확장은 교사들에게 소송 제기 가능성과 관련한 심리적, 법적 부담을 가중하며, 이에 따라 교사들은 불확실성과 혼란 그리고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 개념의 확장은 교사들의 감정적 소진과 무기력감을 초래하여 교직 이탈을 고려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정서적 아동학대 개념의 확장은 교육 현장에서의 법화(juridification) 과정의 한 부분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는 교사들의 교육적 자율성과 권리를 제한하는 데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
    이 연구는 법적 개념 확장이 교사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법적 정의와 판단 기준을 더 명확히 하고 교사들이 교육 활동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를 강화할 것을 제언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impact of the legal expansion of the concept of emotional child abuse on teachers and to explore the resulting changes in their emotions and coping mechanisms. Grounded in Haslam's theory of Concept Creep, this research examines the expansion process of Article 17(5) of the Child Welfare Act regarding emotional child abuse and analyzes 8,830 news reports published between 1990 and 2023, along with 1,143 posts from a teacher community forum.
    The findings reveal that the legal expansion of the concept of emotional child abuse has significantly increased the psychological and legal burdens on teachers, leading to experiences of uncertainty, confusion, and stress. This legal concept expansion has also contributed to emotional exhaustion and a sense of helplessness among teachers, becoming a major factor prompting some to consider leaving the profession. Furthermore, the expansion of the concept of emotional child abuse can be understood as part of the broader process of legalization within educational environments, which further restricts teachers' educational autonomy and rights.
    The study suggests that to mitigate the negative impacts of legal concept expansion on teachers, clearer legal definitions and criteria for judgment should be established. Additionally, it calls for enhanced legal protections for teachers in carrying out their educational duties. Future research should focus on the broader effects of the expanded concept of emotional child abuse on other educational stakeholders and explore the long-term implications for educational polic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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