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의존성과 관료정치 그리고 입법성공: 유전자원법 입법과정의 분석 (Bureaucratic Politics Embedded in Path Dependence and Legislative Success: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Act on the Genetic Resourc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 수록지 정보 : 지방정부연구 / 25권 / 2호 / 49 ~ 74페이지
· 저자명 : 김창수

초록

왜 19대 국회에서 입법 실패한 유전자원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입법에 성공할 수 있었을까? 대한민국은 2011년 9월 나고야의정서에 서명하면서 11월 범정부대책을 마련하고 2012년 6월에는 세부이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정 부는 19대 국회에서 2014년 10월 유전자원법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였으나, 점검기관의 설치를 시행령에 위임한 상태에서 관련 부분 시행령 제정에 대해 부처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2016년 5월 29일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그러나 20대 국회에서 유전자원법안은 2016년 6월 국무회의 의결 등 정부입법과정을 거쳐 2016년 12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한다. 19대 국회에서는 6개 유관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가 배제되었으나 20대 국회에서는 6개 유관부처가 모두 법률안에 포함되면서 유전자원과 관련된 관료집단의 이해 관계가 모두 반영되어 경로의존성이 지속되고 입법성공이 가능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 연구에서 입법과정에서 작 용하는 관료정치와 경로의존성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입법과정에서 해외입법사례의 체계적 분석과 벤치마킹, 전문 가의견의 합리적 분석, 산업계의 이익반영도 중요하지만 기존 관료집단에서 형성해온 이해관계와 전문성에 대한 존 중과 협의 없이는 입법성공이 어려움을 발견하였다.

영어초록

Korean government and members of National Assembly have tried to fail in legislating the Act on the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the Benefits since 2012, but succeeded in legislating the Act in 2016.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causes and factors of legislative failure in the 19th National Assembly Session, and legislative success of the Act on the Genetic Resources in the 20th National Assembly Session.
I found that path dependency of bureaucratic politics of related actors influenced legislative failure and success of the Act on the Genetic Resources even though related experts evaluated the dispersed genetic resources management system inefficient for the industrial interest groups, and in terms of foreign benchmarking model suggesting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Structural changes were rejected in the 19th National Assembly Session, and present structural dispersion type accepted and continued because of the lock-in effect without critical junctures since 2012. So I suggest that the Act on the Genetic Resources should be implemented to coordinate the functions among related six different governmental actors and enterprises by means of Genetic Resources Information Center.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