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재산, 시장 그리고 외부효과-시장과 비시장 영역의 상호작용 (Private Property, the Market and Externalities: Interaction of the Market and Non-marke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경제평론 / 37권 / 1호 / 255 ~ 310페이지
· 저자명 : 조원희

초록

본고는 사유재산, 시장, 추상노동 등 Marx 이론의 기본개념을 그 뿌리로부터 재검토하여 시장-비시장의 상호작용에 대한 일반이론을 제시한다. 특히 시장가격으로 평가되지 않는 세 가지 형태의 외부효과를 구분하고 각각을 이론적으로 확립한다. 첫째, 개방적 공간으로서의 시장영역에서 비시장 영역으로 예외가 아니라 항시적으로 방출되는 외부효과의존재와 본질을 확인한 후 신고전파 외부성 이론을 비판한다. 이것은 외부효과의 제1형태이자 일반 형태에 해당한다. 둘째, 외부성의 특수형태로서 동태적 자본축적과정에서 시장영역내부에서 소멸하는 외부효과를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시장영역의 확장이 사회로부터 추방하거나 조장하는 특별한 관계적 외부효과를 분석하고 하나의 경향법칙을 도출한다. 그동안 정치경제학에서는 이 주제에 대한 기초이론이 없었기 때문에 대안적 틀에 근거하여 다양한 주제들에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본고에서제시한 이론 틀이 이 틈을 메우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This paper establishes a general and comprehensive theory of the market and non-market interaction on the basis of a thorough reexamination of Marx's basic concepts such as market, private property, and abstract labour. In particular, it is shown that there exist three forms of external effect, each of which has the distinct origin and thus distinct ways to be dealt with by the society when it is to be internalized. The first one, the general one is shown to exist when economic activities in the market domain as an open space put external effects to the outside, the non-market space. Neoclassical economics is criticized on the basis of the alternative framework. The second form is the external effects generated in the dynamic process of capital accumulation, i.e.
incessant technological changes and repercussions that necessarily come with it.
The last one is the relational effect, that is, relational good effect and bad effect the expansion of the market facilitates and expels respectively. A tendential law is derived related with the 'paradox of happines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