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정치경제학: 정부당파성, 선거경쟁, 그리고 선거제도 (The Political Economy of Income Tax Government Partisanship, Electoral Competition, and Electoral Institutio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당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당학회보 / 14권 / 3호 / 119 ~ 151페이지
· 저자명 : 권혁용, 김항기

초록

이 논문은 16개 선진민주주의 국가의 1971~2012년 패널자료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통해, 전체세입과 GDP 대비 소득세입의 증감이 정부당파성과 선거경쟁의 동학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한다. 아울러 선거제도에 따라서 정부당파성과 선거경쟁의 상호작용 효과가 소득세입에 다르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함께 분석한다. 정부당파성의 효과는 지속적인것이 아니라 선거경쟁이 얼마나 치열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그리고 이 논문은 그 효과가 비례대표제보다 혼합형 선거제도와 단순다수제에서 더욱 크게 나타난다는 점을 제시한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누가 집권하는가’가 중요하다는 정부당파성 효과가 복지정책과 재분배 정책, 그리고 조세정책 등에서 늘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함의를 제시한다.
소득세의 정치경제는 정부당파성과 선거경쟁의 상호작용을 통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영어초록

Conducting a panel data analysis of 16 advanced democracies for the period 1971~2012, we explore how the increase/decrease in income tax is influenced by the dynamics of government partisanship and the electoral competition. We also examine in what way electoral institutions play a contextual role in determining the rise and fall of income tax. We find that the government partisanship effect is conditional upon how competitive the electoral race is. We also find that this conditional effect is more pronounced under the majoritarian or mixed system than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Our findings suggest that the government partisanship effect is not a constant, but exerts varying effects conditional on a variety of contexts. The political economy of income tax can be better understood by synthesizing the logic of partisanship and the electoral competi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