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토행위자(veto players), 정책신뢰성, 그리고 세계 주식시장의 발달 (Veto Players, Policy Credibility and Stock Market Development in the World)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정치논총 / 47권 / 3호 / 51 ~ 76페이지
· 저자명 : 김치욱

초록

국제경제 혹은 지리적 인접국 내에서 주식문화가 확산되고 국제자본 유치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주식시장이 발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지금까지 주식시장 발달에 대해 경제발전, 법적 전통, 이익집단 등 기존 이론에서 강조됐던변수들과 함께 비토행위자와 국제확산의 영향을 강조하는 본 연구의 보충적 대안가설을 검토했다. 다음장에서 분석할 주요 가설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① 비토행위자 가설: 정책결정체계 내에 비토행위자가 많거나 이들의 정책선호가 이질적일수록정책신뢰성이 높아져 주식시장이 발달한다.② 국제확산 가설: 전 세계적으로 혹은 지역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경쟁 상대국에서 주식시장의비중이 증가할수록 주식문화의 확산을 통해 해당 국가의 주식시장 발달이 촉진된다.③ 국제체제 가설: 국가간 자본이동이 활발하고, 미국에 대한 정치경제적 의존도가 클수록 주식10) 한 조사에 의하면 한국 노년층의 부동산 선호도는 35.2 퍼센트로 일본의 10퍼센트 보다 훨씬 높다. 반면 한국과 일본의 주식 선호도는 3.7퍼센트 대 47퍼센트로 대조적이다(Chosun.com, 7/19/2006).61 비토행위자(veto players), 정책신뢰성, 그리고 세계 주식시장의 발달 □ 김치욱시장이 발달할 가능성도 높아진다.④ 이익집단 가설: 자본(대기업)의 정치적 영향력이 노동자의 힘보다 클수록 주식 시장이 발달한다.⑤ 법 계통 가설: 영미법 계통의 국가들의 주식시장이 다른 법 전통에 속한 국가들보다 더 발달한다.이하에서 통계적 분석을 위해 관련 변수들이 어떻게 측정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 통계 결과에 대한 토론이 이어진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questions why there have existed considerable cross-national variations in the level and path of stock market development, despite an observable common trend that stock markets gained greater weight in the world economy and securities laws converged in many countries. Existing theories of stock market growth that emphasize levels of industrialization, legal traditions, and interest groups, are not satisfactory in explaining empirically observed realities. Therefore, I focus on veto players and international diffusion factors such as norms, regional proximity, and competitive concerns. Based on a time-series cross-section(TSCS) analysis of the size and activity of stock markets in 94 countries between 1960 and 2002, I show that the more veto players, the greater policy credibility, and hence, the higher growth of stock markets. This article provides some policy implications that policy credibility plays a critical role in boosting stock marke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