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경제정책: ‘메르켈노믹스(Merkelnomics)’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위기 (Economic Policies in Germany: Ideas, Practices and Consequences of Merkelnomic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독경상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상논총 / 32권 / 4호 / 51 ~ 73페이지
· 저자명 : 홍태희

초록

2014년 현재 유럽 지역의 경제가 다시금 침체에 빠지자 독일은 양적 완화와 긴축 재정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 그간 독일 경제는 제 2의 라인 강의 기적이라고 거론될 만큼 놀라운 경제력과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유럽은 물론이고 세계의 중심국으로 우뚝 섰다. 독일의 이런 약진이 어떻게 가능하며, 무엇이 그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학계와 정치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독일 경제 약진의 배경으로 독일의 경제정책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본 연구는 독일 기민당 메르켈 정부의 경제정책을 ‘메르켈노믹스’로 명명하고 메르켈노믹스의 이념과 현실적 적용 및 그 한계를 분석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독일 경제의 경쟁력과 성공의 배경이 되는 정책들으로는 독일 경제는 물론 유럽과 세계 경제에 또 다른 문제를 가져다주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한다. 연구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현재 독일 경제정책의 근간이 되고 있는 메르켈노믹스의 이념적 지평과 지향점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메르켈노믹스의 성과를 독일 경제의 거시지표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가 가능하게 한 요인을 살펴 본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경제정책이 가져오는 문제점을 가지고 메르켈노믹스의 한계를 분석 한다.

영어초록

Currently Germany is in the central position in the world based on the incredible economic prosperity and strong political leadership. What a raised question around the academic and political discussions is: How is this possible? What is the background of economic and political power? This study focuses on this question, specifically on the economic success and its consequences.
With economic policy of the German Chancellor Angela Merkel and her government, the named ‘Merkelnomics,’ that has been established since 2005, is the economic development well processed. Because of German macroeconomic indicators e.g., low unemployment rate, high grow rate is the application of Merkelnomics regarded as success and competitiveness of the German economy. But this kind of economic policy can be also a big burden of German economy in the long term.
According to this prospective this study examines the ideas of Merkelnomics and its applicability in the German economy. The analysis consists of three parties. First, it analyzes perspectives and ideological orientations of Merkelnomics. And then the study analyzes how Merkelnomics is applied to the real economy. Finally, this study analyzes the problems and limitations of Merkelnomic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