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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돈세탁 그리고 부정부패: 법집행의 관점에서 (Virtual Currency, Money Laundering, and Corruption : From Law Enforcement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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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9 최종저작일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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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돈세탁 그리고 부정부패: 법집행의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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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 수록지 정보 : 디지털포렌식연구 / 12권 / 1호 / 77 ~ 92페이지
    · 저자명 : 강성용

    초록

    가상화폐의 이용 및 거래의 증가와 함께, 범죄자들이 범죄 수익을 은닉 및 가장하는 돈세탁의 수단으로 가상화폐의 익명성을 이용하는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다. 국내 가상화폐 시장은 350조원 규모의 국제적 주요 거래처로, 국내외 범죄자들에 의해 돈세탁의 창구로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에 가상화폐 관련자에 대한 문지기(gatekeeper)로서 고객확인의무 등 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범죄 인지 및 억제를 제고하고, 우리나라가 돈세탁의 피난처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범죄 특성상 신고할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아 범죄 인지가 어려운 부정부패 범죄의 경우 더욱 동 규제의 필요성이 높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규제를 위한 국회 또는 정부 차원의 입법적 노력은 미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한 돈세탁방지 규제 입법 필요성에 대하여 연구하고, 미국, 유럽연합 및 우리나라의 현재까지 관련 규제 움직임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을 수행을 통해 향후 입법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As usage and trade of virtual currencies expand, criminals have increasingly abused the anonymity of virtual currencies in laundering proceeds of crime to hide and disguise its illegality. Korea is one of main global virtual currency trading market whose magnitude reaches 35 billion won. This signifies that Korea is exposed to a serious risk of being abused by the criminals, both domestic and foreign, as a gate to launder their proceeds of crime.
    Accordingly, it is crucial to prevent Korea from becoming a virtual money laundering safe haven and to encourage detection and deterrence of crimes by imposing persons involved with virtual currency activities anti-money laundering obligations including Customers Due Diligence, etc. In addition, the anti-money laundering regulations are particularly indispensable to detect and deter a crime which intrinsically has no victim to report, corruption.
    However,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efforts in Korea to establish proper anti-money laundering regulations against virtual currency activities have been lacking. Accordingly, this paper studies and emphasizes necessity of such regulations, and suggest a direction for the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efforts to take through a comparative legal analysis on the trend of related regulations in U.S. E.U, and Korea.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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