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인세의 도입필요성, 대안 그리고 효과 (The Necessity for Introduction, Alternatives and Effects of Local Corporation Tax)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사회과학연구 / 24권 / 1호 / 31 ~ 51페이지
· 저자명 : 라휘문

초록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여건은 개선되었다고 보기 곤란하다. 지방재정의 절대적인 규모는 증가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은 증가하였다고 보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이 연구는 지방소득세체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지방법인세를 도입하고자 할 때 활용 가능한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였다. 연구의 주된 내용은 지방법인세의 도입필요성과 가능성, 지방법인세를 도입한다고 할 경우 중앙과 지방간 세원배분유형, 지방법인세의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체계, 징수방법 등이다. 또한 지방법인세를 도입한다고 할 경우 기대효과와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몇 가지 쟁점에 대한 대안들을 마련하여 제안하였다. 이 연구에서 쟁점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투자촉진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선별감세 또는 완화방안, 도와 시․군간 공동세원화 방안, 과세표준과 면세점이 불일치하는 종업원분의 개선 등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consists of 5 major themes under the title of “The Necessity for Introduction, Alternatives and Effects of Local Corporation Tax”. 5 major themes are the necessity and possibility for introduction, alternatives, effects and efficient operational methods. These 5 studies have a consistent context each other in terms of the theme title and contents. And they all share common aspects in pursuing for the betterment of local fiscal soundness, which is a basic foundation for the advancement of local autonom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Objects of taxation is income by corporate. Tax basis is not income tax liabilities but income. The structure of tax rate is single proportional tax rate. Tax collection is to keep current method for saving of collection costs and preparatory period of other alternative.

참고자료

· 없음